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인혁당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의 두가지 판결이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 법원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발언에 사법부의 견해를 공식적으로 밝혀... 2012-09-11 21:58
검찰이 범죄 혐의와 관련 없는 7년치 개인 전자우편을 압수한 것(<한겨레> 2009년 4월24일치 1면)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정현식 판사는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2012-09-11 20:20
민간인을 불법사찰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지원관실)이 수집한 정보를 이명박 대통령이 보고받았음을 시사하는 정황이 민간인 사찰 사건 재판 과정에서 또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8부(재판장 심... 2012-09-11 09:30
반도체 제조장비 기업인 ㈜한미반도체가 “우리 회사의 특허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해 장비를 제조했다”며 삼성전자 자회사인 ㈜세크론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 금지 소송에서 승소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 2012-09-06 21:37
“나도 사춘기 자녀 둔 엄마라지군 죄책감·고통 깊이 공감그러나 속죄하며 자신 돌아보라” ‘단기 3년, 장기 3년6월’ 실형 유지... 2012-09-06 20:34
나주 초등학생 납치·성폭행 사건 등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이런 범죄의 집행유예 선... 2012-09-03 08:18
초등학생이 학교 운동장에서 납치된 뒤 성폭행을 당했다면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김성곤)는 30일 학교에 방과후 ... 2012-08-30 20:59
‘가카 빅엿’ 등 이명박 정권을 비판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이후 지난 2월 법관 재임용 심사에 탈락한 서기호(42) 통합진보당 의원(전 서울북부지법 판사)이 대법원장을 상대로 “재임용 탈락 결... 2012-08-29 16:52
집회를 구경하던 도중 경찰의 무리한 시위 진압에 항의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직장인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성호 판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반대 시위에 참가해 교통을 ... 2012-08-28 20:41
안양 초등학생 혜진·예슬양 살해사건의 범인으로 사형이 확정된 정아무개(43)씨가 “교도관한테 부당한 처우를 당했다”며 서울구치소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27일 법조계의 말을 종합하면, 정씨는 “금치(... 2012-08-27 19:05
삼성전자와 애플이 한국에서 각각 서로에게 낸 기술·디자인권 침해 소송에서 1승1패를 기록했다. 다만, 애플의 통신 표준특허침해가 일부 인정돼 향후 로열티 협상에서는 삼성이 다소 우위에 서게 됐다. 이번 판... 2012-08-24 20:37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한양석)는 24일 부산저축은행그룹 로비스트 박태규(72)씨한테서 1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이 선고된 김두우(55) 전 청와대 ... 2012-08-24 19:04
애플과 삼성전자가 상대방에게 낸 특허·디자인권 침해 소송에서 1승1패의 성적표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 2012-08-24 14:59
초등학생에게 과도한 체벌을 해 논란이 됐던 이른바 ‘오장풍’ 교사에 대한 해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안영진)는 22일 초등학생을 수차례 체벌했다는 이유로 2010년 해... 2012-08-22 21:17
법원이 북한 주민의 탈북을 도운 적이 있어 중국으로 돌아가면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재중동포를 난민으로 인정했다. 중국과의 외교 마찰을 우려한 정부의 조심스런 태도 탓에 10여년 동안 난민으로 인... 2012-08-22 2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