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지원관실) 민간인 불법사찰에 가담한 박영준(52)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 관련자 5명에게 법원이 모두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8부(재판장 심우용)는 17일 울산 울주... 2012-10-17 20:12
대형마트 영업일 제한 등을 무시하고 휴일 영업을 강행해 서울시와 마찰을 빚고 있는 미국계 할인점 코스트코가 서울시내 매... 2012-10-15 22:48
김찬경(56·구속기소)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지난해 금융감독원의 경영진단을 받을 때 로비 대상으로 이상득(77·구속기소)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임태희(56) 당시 청와대 대통령실장을 두고 저울질했다는 증언... 2012-10-15 21:50
서울 강남 일대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룸살롱 황제’라 불렸던 이경백(40)씨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경찰관들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정선재)는 12일 성매매 단속 무... 2012-10-12 22:31
삼성전자의 통신특허 침해 판결에 따라 애플의 아이폰4와 아이패드2 등에 내려졌던 판매금지가 풀리게 됐다. 이로써 내년까지... 2012-10-11 16:54
회사가 고용한 용역경비원과 충돌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노조 조합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안영진)는 10일 한국쓰리엠 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 2012-10-10 21:23
“그릇된 신념과 인식이 에너지를 병들게 하고, 결국 자기의 삶을 원치 않는 길로 이끈다.”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421호 ... 2012-10-10 14:16
서울중앙지검이 4대강 복원 범국민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이 현대건설 전·현직 대표이사 등을 비자금 조성 혐의(배임 등)로 고발한 사건을 특수부에 배당했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 2012-10-10 08:33
“나약한 사람이지만,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505호 법정.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권기훈)의 심리로 열린 이른바 ‘수원역 노숙소녀 살인사건’ 재심 재판... 2012-10-09 18:59
‘내가 누군지 알아? 여기 보풀 생겼잖아, 바꿔줘.’ 서울 강남의 백화점과 명품 가게에 텔레비전 프로그램 <개그콘서트>의 ‘정 여사’를 방불케하는 남성이 나타했다. 티브이 속 정 여사는 ‘우아한 여성인... 2012-10-08 16:58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에 대해 사과한 가운데, 인혁당의 배후조조종을 받아 국가 전복을 기도한 혐의로 체포돼 고초를 겪었던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관련자 31명이 국... 2012-09-24 21:36
이건희(사진) 삼성전자 회장이 제일모직 주주대표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겨레> 8월23일치 10면 참조)한 데 이어 대법... 2012-09-17 20:05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노만경)는 ‘권성동(52·강원 강릉) 새누리당 의원이 <티브이(TV)조선>의 드라마 <한반도>에 협찬하도록 공기업에 압력을 넣었다’는 <한겨레> 기사와 사설(2월18... 2012-09-14 21:46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진경락(45·구속)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이 지원관실의 ‘비선보고’가 “대통령의 뜻”이라는 말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8... 2012-09-13 08:19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의 아들이자 이명박 대통령의 조카인 이지형(46·전 맥쿼리아이엠엠자산운용 대표)씨가 “서울지하철 9호선에 관한 성명서에 허위사실이 있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12-09-12 20: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