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6월29일 일요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와 이명박 정권 퇴진을 주장하는 시민들의 촛불시위가 갈수록 규모를 키워가고 있을 때였다. 정부는 촛불시위대에 대한 강경대응을 잇따라 천명했다. 중소기업 차... 2012-11-05 20:38
살인죄는 다른 범죄들보다 항상 무겁게 처벌해야 할까? ‘엄벌주의’라는 사회 분위기에 따라 다른 범죄들의 형량이 높아졌다면... 2012-11-04 19:24
추재엽(57) 전 서울 양천구청장이 국군보안사령부 수사관 시절 고문을 자행한 사실을 부인하다 피해자의 고발로 법정구속되는 등 군사정권 당시 보안사의 간첩 조작에 대한 피해자들의 증언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 2012-11-02 20:59
학습지 교사를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로 인정하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는 기존 대법원 판례와 다른 것으로,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노동3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 형태 종사자들의 권리 향상에 영향... 2012-11-01 20:39
1만2천장 정체 두고 법적 다툼판매상 “강매당한 표 되샀는데…”10여년간 일반표와 똑같이 사용롯데, 작년초 갑자기 “이용불가”... 2012-11-01 20:23
삼성가 유산 상속 소송에서 이건희(70) 회장과 삼성에버랜드가 보유하고 있는 삼성생명 및 삼성전자 주식이 이병철 선대회장 ... 2012-10-31 21:31
1970년대 북한의 주요 시설에 몰래 들어가 특수 임무를 수행했던 해군 소속 정보부대에는 고구마전대와 비둘기편대, 사자편대가 있었다. ‘고구마’는 ‘비둘기’와 ‘사자’를 싣고 공해상으로 이동하던 모선이고, ‘비... 2012-10-31 20:29
미래저축은행 등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77) 전 의원이 지난해 금융감독원의 저축은행 경영평가 당시 김찬경(... 2012-10-29 20:00
김아무개(17)양이 친아버지(44)로부터 폭언·폭행에 시달린 것은 부모가 이혼한 5살 때부터였다. 아버지의 학대행위는 2003년부터 2009년까지 4차례나 아동복지센터에 신고되기도 했다. 그러나 김양은 2009년에야 ... 2012-10-29 08:28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는 26일 4·11 총선 뒤 ‘임기 만료에 의한 총선에서 당선자를 1명도 내지 못하거나 득표율이 2%가 안될 경우 정당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한 정당법 44조 1항에 따라 정당 ... 2012-10-26 22:58
“그럼 옥살이를 더 해야 하는 것인가요?”(정아무개씨) “더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 형을 다시 정한 겁니다.”(재판장) 25일 오전 서울고법 505호 법정. 수사기관의 압력에 못이겨 수원역에서 노숙하던 청소... 2012-10-25 19:16
“사법부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함과 안타까움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502호 법정에서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이중간첩의 누명을 쓰고 51년 전 형장의 이슬... 2012-10-22 20:44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동오)는 18일 신삼길(54)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한테서 1억원대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 2012-10-18 21:31
18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기정)는 지난 4월 경기도 수원시에서 자신의 집 앞을 지나던 20대 여성을 집 안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오... 2012-10-18 21:23
인터넷 게시물 사전 검열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글과 함께 남성 성기 사진을 블로그에 올렸던 박경신(41) 고려대 법학전문대학... 2012-10-18 20: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