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인혁당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의 두가지 판결이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 법원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발언에 사법부의 견해를 공식적으로 밝혀야 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11일 서울지역 판사들의 말을 들어보니, 먼저 박 후보의 사법체계에...
검찰이 범죄 혐의와 관련 없는 7년치 개인 전자우편을 압수한 것(<한겨레> 2009년 4월24일치 1면)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정현식 판사는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서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은 주경복 건국대 교수가 “검찰의 위...
민간인을 불법사찰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지원관실)이 수집한 정보를 이명박 대통령이 보고받았음을 시사하는 정황이 민간인 사찰 사건 재판 과정에서 또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8부(재판장 심우용)의 심리로 10일 열린 박영준(52·구속) 전 지식경제부 차관, 이영호(48·구속)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반도체 제조장비 기업인 ㈜한미반도체가 “우리 회사의 특허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해 장비를 제조했다”며 삼성전자 자회사인 ㈜세크론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 금지 소송에서 승소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한 특허 소송에서 이긴 것은 드문 일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김현석)는 한미반도체가 세크론...
초등학생이 학교 운동장에서 납치된 뒤 성폭행을 당했다면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김성곤)는 30일 학교에 방과후 컴퓨터 수업을 받으러 갔다가 김수철(47)씨에게 납치돼 성폭행을 당한 초등학생 ㄱ(10)양과 가족들이 서울...
‘가카 빅엿’ 등 이명박 정권을 비판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이후 지난 2월 법관 재임용 심사에 탈락한 서기호(42) 통합진보당 의원(전 서울북부지법 판사)이 대법원장을 상대로 “재임용 탈락 결정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29일 법조계의 말을 종합하면, 서 의원은 “연임 심사에 적용한 법령...
집회를 구경하던 도중 경찰의 무리한 시위 진압에 항의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직장인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성호 판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반대 시위에 참가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기소된 회사원 정아무개(3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박 판...
안양 초등학생 혜진·예슬양 살해사건의 범인으로 사형이 확정된 정아무개(43)씨가 “교도관한테 부당한 처우를 당했다”며 서울구치소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27일 법조계의 말을 종합하면, 정씨는 “금치(징벌방 수용 등) 13일의 징벌 처분이 부당하다”며 편지지 8장의 소장을 직접 작성해 서울구치소장을 상대로 ...
삼성전자와 애플이 한국에서 각각 서로에게 낸 기술·디자인권 침해 소송에서 1승1패를 기록했다. 다만, 애플의 통신 표준특허침해가 일부 인정돼 향후 로열티 협상에서는 삼성이 다소 우위에 서게 됐다. 이번 판결은 두 회사가 전세계 9개국에서 1년4개월째 소송을 이어가는 가운데 미국에서의 1심 판결을 앞두고 국내에...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한양석)는 24일 부산저축은행그룹 로비스트 박태규(72)씨한테서 1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이 선고된 김두우(55) 전 청와대 홍보수석에게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품수수의 유일한 증거인 박씨의 진술을 뒷받침할...
초등학생에게 과도한 체벌을 해 논란이 됐던 이른바 ‘오장풍’ 교사에 대한 해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안영진)는 22일 초등학생을 수차례 체벌했다는 이유로 2010년 해임된 오아무개(54) 교사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오씨의 체벌과 욕설은 학생들...
법원이 북한 주민의 탈북을 도운 적이 있어 중국으로 돌아가면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재중동포를 난민으로 인정했다. 중국과의 외교 마찰을 우려한 정부의 조심스런 태도 탓에 10여년 동안 난민으로 인정된 중국인은 7명뿐인 데다, 중국이 엄히 처벌하는 탈북자 지원 행위를 난민 인정 사유로 받아들인 것이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