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9대 총선 때 새누리당과 보수언론이 간첩으로 몰아붙였던 강종헌(62) 전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새누리당 등은 교도소에서 함께 복역했던 김현장(63)씨가 ‘강 후... 2013-01-24 20:37
이명박 대통령의 형 이상득(78) 전 새누리당 의원과 정두언(56) 새누리당 의원이 솔로몬저축은행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 2013-01-24 20:15
61년 만에 처음 직선제로 치러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에서 위철환(55) 변호사가 회장에 당선됐다. 21일 전국 투표소에... 2013-01-21 21:24
전두환 정권 때 당한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전두환(82) 전 대통령을 상대로 수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한국 민주화투쟁 정치범 동지회’에서 활동했던 손아무개씨의 유족은 “전 ... 2013-01-15 21:28
유신헌법 개헌을 주장하다가 맨 처음 ‘긴급조치 1호’ 위반 혐의로 구속돼 옥살이를 했던 고 장준하 선생에 대해 법원이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유신정권이 만들어낸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장 선생이 징역 1... 2013-01-10 21:37
검찰은 10일 솔로몬저축은행 등에서 수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등)로 구속 기소된 이상득(78)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7억5000여만원을 구형했다. 정두언(56) 새누리당... 2013-01-10 20:16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윤성원)는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을 2달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회장의 병세가 ... 2013-01-08 20:39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윤성원)는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 2013-01-08 16:27
외교통상부가 ‘쌀 개방 추가협상을 미국에 약속했다’는 <한겨레> 보도(2011년 9월15일치 1·8·31면)가 왜곡됐다며 낸 정정보도 소송에서, 법원의 화해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문용선)... 2013-01-07 19:58
검찰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두 아들 김홍걸·홍업씨의 구속을 불러온 이른바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인 최규선(53)씨의 회삿돈 횡령 혐의를 포착하고 3일 최씨가 대표로 있는 유아이에너지를 압수수색했다. 서... 2013-01-04 08:57
유신정권 때의 ‘긴급조치 9호’ 위반 사건들에 대해 법원이 전향적으로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리자,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며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긴급조치로 인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들에게 그동안 재심... 2013-01-04 08:23
일본 야스쿠니신사에 불을 지른 뒤 한국으로 들어와 주한 일본대사관에 화염병을 던져 옥살이를 했던 중국인 류창(38)을 일본으로 넘겨달라는 일본 정부의 요구에 대해 한국 법원이 거부 결정을 내렸다. 서울... 2013-01-03 21:50
김찬경(57·구속기소) 미래저축은행 회장에게서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형 이상득(78) 전 의원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김덕룡(72) 전... 2013-01-03 20:39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유신정권 때의 긴급조치 위반 사건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위헌으로 선언한 긴급조치 1호뿐만 아니... 2012-12-24 08:42
최근 들어 재벌 범죄에 대해 엄벌 의지를 보여온 법원이 이호진(50) 전 태광그룹 회장 모자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 2012-12-20 2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