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오세인)는 대선을 앞두고 교우회보에 동문인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에게 유리한 내용의 기사를 실어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려대 교우회(회장 천신일)와 교우회 사무총장 겸 교우회보 편집장 정아무개(6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고려대 교우회는 지난해 11월...
전화 여론조사를 가장한 사전선거운동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오세인)는 13일 한나라당 서울 중구 국회의원 예비후보였던 허준영(56) 전 경찰청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허 전 청장의 사무실에서 회계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허 전 청장 쪽이 ...
사법시험 응시생이 시험 시간에 ‘커닝 쪽지’를 몰래 보다 걸려, 앞으로 5년 동안 사법시험은 물론 다른 공무원 시험도 볼 수 없게 됐다. 법무부는 지난달 치러진 50회 1차 사법시험 도중 응시생 최아무개(33)씨가 부정 행위를 하는 것을 적발해, 5년 동안 최씨가 사법시험을 비롯해 국가 및 지방공무원 시험을 응시할 ...
현직 검사가 자신의 친척이 연루된 사건을 무마하려고 시도했다는 이유로 법무부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ㅇ 검사는 지난 2006년 전라남도의 한 폐기물처리업체에서 경리로 일하던 친척 ㅎ씨가 회사 대표 ㄱ씨로부터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의심을 받고 고소를 당할 처지가 되자, ㄱ씨를 찾아가 “사건화하지 말아달라”는 ...
법무부는 공석인 서울서부지검장 직무대리로 안창호(51·23회)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임명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상도(53·사시 22회) 검사장은 지난 8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때 고검장 승진에서 탈락하고 서울서부지검장으로 발령나자 지난 9일 사표를 냈다. 법무부는 대검 형사부장은 민유태(52·24회) 대검 마약조직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오세인)는 7일 총선을 앞두고 전화 여론조사를 하는 것처럼 꾸며 허준영 전 경찰청장 등 국회의원 예비후보들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문아무개(3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문씨는 허 전 청장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정아무개씨 쪽으로부터 “선거구민들을...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이명재)는 7일 학부모들로부터 자녀를 고려대 농구부 체육특기생으로 입학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고려대 전 농구부 감독 진아무개(52)씨와 전 코치 노아무개(3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겨레> 1월23일치 13면 참조 진씨 등은 지난 2006년 ...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오세인)는 4일 18대 총선을 앞두고 전화 여론조사를 하는 것처럼 속여 유권자들에게 국회의원 예비후보들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ㄱ아무개씨를 구속했다. ㄱ씨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전화 여론조사를 빙자해 10여명의 여·야 예비 총선후보들에게 유리한 내용의 사...
검찰이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거부할 때는 각 서류별로 구체적인 이유를 밝혀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민형기 재판관)는 지난 2005년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재건축 조합장 ㄱ씨가 “변호인이 사건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여러 차례 신청했으나 검사가 거부해 ...
서울시내 사립대학들의 편입학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이명재)는 3일 지난해 3월 중앙대 연극학과 편입학 시험에서 김남성(52) 전남경찰청장의 아들 김아무개(22)씨가 한 심사위원에게 다른 학생들에 비해 눈에 띄게 높은 점수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불법행위 여부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
검찰에 의혹 고발한 당사자…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ㅅ해운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김대호)는 28일 정상문(62)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전 사위 이재철(35)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ㅅ해운의 로비 의혹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정 전 비서관...
ㅅ해운의 정·관계 로비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김대호)는 28일 2004년 세무조사 및 경찰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ㅅ해운 쪽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정상문(62)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전 사위인 이재철(35)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회삿돈으로 비...
28일 청문회를 앞둔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후보자와 김경한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27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정 후보자는 부인이 농지를 사면서 직접 농사를 짓겠다는 농업경영계획서와 달리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고, 김 후보자도 부인이 부동산에 투자해 수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