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한겨레신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이외에도 비비케이 사건을 둘러싸고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은 많다. 한나라당이 한겨레신문사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낸 소송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에 계류 중이다. 지난해 11월12일치 <한겨레> 4·5면에 보도한 비비케이...
공기업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우병우)는 21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는 자산 처리와 관련해 7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서울중앙지법 집행관실 보조집행관 안아무개(48)씨를 구속했다. 안씨는 2005년 가압류돼 있던 ㅅ사 주식 14만5천여주 등 60억여원어치의 자산을 사려는...
공기업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우병우)는 17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담보물 처리 과정에서 뒷돈을 주고받은 혐의(배임증재 등)로 이도랜드 대표 도아무개씨와 자산관리공사 부장 김아무개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2005년 자산관리공사가 압류한 ㅅ사 주식 14만5천여주와 배...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갑근)는 노무현 정부 때의 강무현(57)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중소 해운업체로부터 200만~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검찰은 이 돈이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조사하는 한편, 현재 드러난 액수만으로는 처벌이 여의치 않은 것으로 보고 강 전 장...
법무부는 공무원이나 금융기관 임직원이 뇌물을 받으면 징역형에 더해 수수액의 2~5배인 벌금을 함께 물리는 내용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9일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법무부는 공무원이 뇌물을 받은 경우뿐 아니라 뇌물을 요구하거나 약속한 경우에도 벌금형...
법무부는 공무원과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으면 징역형에 더해 수수 금액의 2∼5배에 이르는 벌금을 함께 부과하는 내용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마련해 19일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법무부는 공무원이 뇌물을 실제로 수수할 경우뿐 아니라 뇌물을 요구하...
비비케이(BBK) 전 대표 김경준(42·구속)씨가 최근 검찰에 나와 ‘검찰 조사 과정에서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며 지난해 12월 언론에 공개한 자필 메모에 대해 “내가 거짓으로 만든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검찰 관계자가 13일 밝혔다. 검찰은 또 김씨가 비비케이의 실소유주가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임을 증명하는 자...
서울구치소 수감자들이 구치소 안에서 히로뽕을 투약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 김주선) 소속 검사들은 경기도 의왕시의 서울구치소 안에서 수감자들이 히로뽕을 투약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2일 구치소 직원들과 함께 이들이 수감생활을 하는 사동을 수색...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문무일)는 최근 비비케이(BBK) 전 대표 김경준(42·구속)씨의 국내 입국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아 온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의 비서실장을 지낸 윤아무개씨와 지난해 대선 때 대통합민주신당의 법률자문을 맡았던 이아무개 변호사 등 3~4명의 집과 개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10일 확...
40대 중반의 김아무개씨 부부는 90년대 낳은 두 딸이 자라나며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게 되는 척수성근위축증(SMA)이라는 유전적 질환 진단을 받자, 그 후로는 임신 때마다 산전 검사를 받았다. 2001년~2002년 김씨 부부는 두차례나 임신중절수술을 받아야 했다. 산전검사 결과, 두 딸과 비슷한 유전적 질환이 있는 것...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문무일)는 비비케이(BBK) 전 대표 김경준(42·구속)씨의 부인 이보라(38)씨가 지난 3일 자진 귀국해 소환조사를 벌였다고 8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에 대해서는 옵셔널벤처스 자금 횡령, 주가조작, 사기 등에 공범으로 관여했는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씨가) 김씨의 ...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조희진)는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고 ‘음주운전 사실을 알리겠다’며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 등)로 노점상 이아무개(37)씨를 6일 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지난 3월 서울 청담동에서 개그맨 추아무개씨의 승용차와 접촉사고를 낸 뒤 “혹시 연예인이죠? 술을 마신 것 같네. 친구 중에 연예 전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지난 18대 총선 때 서울 종로에서 당선된 한나라당 박진(52)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신고를 받은 뒤 무혐의 처리를 했다가 뒤늦게 박 의원을 제외한 참석자 일부를 검찰에 고발한 종로구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허진호(63)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 임기를 2년 이상 남겨두고 사임했다. 법무부는 허 이사장이 최근 사의를 밝힘에 따라 임기 3년의 공단 이사장 공모 절차를 밟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연임이 결정된 허 이사장의 임기는 2010년까지였다. 허 이사장은 이명박 정...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현종 판사는 검사를 비방하는 내용의 펼침막을 들고 시위한 혐의(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된 정아무개(54)씨에게 징역 7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정씨는 1991년 한 호텔 오락실에서 돈을 잃고 오락실 업주를 고소했으나 무혐의 처분이 나자 담당 검사를 직무유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