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광만)는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대학생들을 동원해 이명박 당시 후보에게 유리한 인터넷 기사에 집중적으로 댓글을 달게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성북갑 당원협의회 소속 성아무개(3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재...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영화감상실’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돈을 받고 영화를 보여준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된 이아무개(52)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는 한국영상산업협회가 저작권을 위탁관리하는 영화 <괴물> 디브이디를 2006년 허락 없...
대한석탄공사의 ㅁ건설 특혜 지원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김광준)는 25일 경기도 의정부 석탄공사 본사와 ㅁ건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두 회사의 자금운용 내역 등이 담긴 컴퓨터 파일과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한석탄공사가 담보도 없이 부도난 ㅁ건설에 1800억여원...
ㅅ해운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갑근)는 ㅅ해운 쪽이 2004년 통합민주당 이광재(43) 의원의 부인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24일 이 의원의 부인을 불러 조사했다. 국세청과 경찰 쪽 로비를 맡은 권아무개(45·구속)씨는 검찰 조사에서 2004년 4월 총선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주현)는 대기업 계열 자동차 부품회사인 ㅎ사가 공무원들에게 명절 ‘떡값’을 돌렸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조사에 들어갔다고 24일 밝혔다. 검찰과 경찰의 말을 종합하면, ㅎ사 전 직원 장아무개(38)씨는 공무원들의 이름과 직책, 액수, 선물 종류 등이 적힌 리스트를 공개할 수 있다며...
ㅅ해운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갑근)는 최근 전직 국세청장 ㅇ아무개씨의 주변인들 계좌에 수십억원대의 의심스러운 돈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돈의 출처와 성격을 확인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ㅅ해운은 2004년 국세청 등에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를 ...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김광준)는 23일 2002년 대선 때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후보의 큰아들 이정연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던 김대업(46)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2004년 12월께 초등학교 동창 ㄱ(46)씨한테서 “좋은 부동산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 구본진)는 17일 정부 전산망 유지·보수사업을 맡게 해주는 대가로 컴퓨터 네트워크업체 ㅎ사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로 행정안전부 2급 공무원(지방정부 통합전자센터장) 손아무개(5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손씨는 2004년 10월부터 2006년 6월까지 네 ...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우병우)는 17일 주가조작으로 수백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정국교(48) 통합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자를 소환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당선자가 자신이 대표로 있던 코스닥업체 에이치앤티의 주식(40만주)을 팔아 340억여원을 챙기는 과정에서 내부정...
검찰이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18대 총선 비례대표 당선자들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소환조사에 들어가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16일 새벽 친박연대 양정례(31) 당선자의 서울 연희동 집, 양 당선자의 어머니가 경영하는 서울 대현동의 건풍건설·건풍사회복지회 사...
검찰이 지난 2월 국가청렴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가 효성 비자금 의혹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하기 전인 지난 2006년 론스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미 효성그룹 관련 비자금 의혹을 포착했던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또 금융정보분석원이 넘긴 자료를 받아 진행한 조사에서도 일정 부분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
검찰이 18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들의 공천헌금·허위학력 의혹 등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친박연대 비례대표 1번으로 당선된 양정례(31) 당선자의 후보 등록 관련 서류를 요청해 제출받았다. 수원지검도 이날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2번 이한정(57) 당선...
자산기준으로 재계 서열 25위인 효성(회장 조석래)이 국외 현지법인을 통해 수백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검찰의 이번 수사는 국가청렴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사 의뢰에 따른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검찰의 말을 종합하면, 옛 국가청렴위는 지난해 ...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조희대)는 새벽에 택시에 탄 20대 여성들을 성폭행한 뒤 살해하고 주검을 버린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송아무개(39)씨 등 3명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송씨 등은 경제적인 동기로 범행을 했다고 하지만, 피해자들은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미약한 젊...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