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기록물 유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 구본진)는 2일 검사 2명과 수사관 5명을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보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 사저에서 사용하다 기록원에 반납한 하드디스크 14개의 사본에 대한 분석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분석 대상이 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용석)는 1일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유아이에너지 대표 최규선(48)씨를 소환조사했다. 최씨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 홍걸씨와 함께 각종 이권에 개입한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으로 2002년 5월 구속 기소돼 2년 동안 복역했다. 검찰은 최씨가 유전개발 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용석)는 제주도 영리의료기관 인허가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김재윤(43) 민주당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2일 청구하겠다고 1일 밝혔다. 김 의원은 영리의료기관 설립 인허가 청탁과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들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불법여부 사전판단 어려워…집회 위축”“‘약자 보호’ 집단소송법 취지에도 어긋” 한나라당이 불법 집회·시위로 피해를 본 상인 등이 집회 주최자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하는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법조계와 학계, 시민단체에서 위헌 소지를 제기하고 나섰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재산권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광만)는 27일 조국통일 범민족청년학생연합(범청학련) 남측본부 의장 윤기진(33)씨에게 국가보안법의 잠입·탈출과 이적단체 가입죄 등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씨는 북한이 반국가단체가 아니고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힘을 합해 통일 조...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문무일)는 26일 연예기획사 팬텀엔터테인먼트와 이스턴테크로부터 각각 주식 3만주를 싸게 넘겨받아 2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올리고 6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문화방송 ‘일요일 일요일 밤에’의 고재형 책임프로듀서(CP)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고씨는 마카오 카지노에서 ...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김광준)는 유한열(70·구속) 전 한나라당 상임고문이 연루된 국방부 납품 청탁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공범인 김아무개씨를 체포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공범인 한아무개(구속), 이아무개(수배)씨와 함께 납품 청탁을 한 ㄷ통신 이아무개 대표와 유 전 고문을 연결해주고 5억5천만원을 받아...
동짓날 기준으로 일조시간이 4시간 아래로 떨어지면 일조권 침해 1시간당 집값이 1% 떨어지는 것으로 간주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임채웅)는 서울 숭인동의 4~5층짜리 연립주택에 사는 주민들이 고층아파트 때문에 일조권을 침해당했다며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
대통령 기록물 유출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 구본진)는 21일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된 하드디스크 28개 분량의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기록관 자료와 노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로 가져갔다가 반납한 하드디스크 자료가 일치하는지 시리얼 넘...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박은석)는 20일 법인세 부과 취소소송 과정에서 적자를 메우고자 조정권고를 받아들이고 소송을 취하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정연주(62) 전 <한국방송> 사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법원은 정 전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해임 처분 집행을 정지시켜 ...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갑근)는 농협이 자회사 휴켐스를 태광실업에 매각하는 과정에 특혜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받아 수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태광실업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인 박연차(63)씨가 회장인 회사로, 농협이 이런 점을 감안해 매각 대금을 깎아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2005년 ...
누리꾼들의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 싣지 말기’ 운동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인터넷 신뢰저해사범 전담수사팀’(팀장 구본진)은 19일 인터넷 게시판에 보수 신문 광고 중단 관련 글을 게시한 누리꾼 6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다...
연예기획사의 방송사 피디들에 대한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문무일)는 19일 간부급 피디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검찰에 나오지 않은 연예기획사 대표 3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 확보에 나섰다. 소환에 불응하는 연예기획사 대표 중에는 유명 연예인의 아...
누리꾼들의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 싣지 말기’ 운동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인터넷 신뢰저해사범 전담수사팀’(팀장 구본진)은 19일 인터넷 게시판 등에 조중동 광고 중단 관련 글을 게시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누리꾼 6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