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정몽구 회장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은 법원이 ‘법 원칙’보다 ‘경제 현실’을 더 무겁게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 2007-09-06 19:28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 세금으로 골프 관련 도서 등 업무와 무관한 책을 대량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성호 민주신당 의원실은 2일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도서구입 목록을 확인한 결과, 2006년과 200... 2007-09-02 21:47
대법원이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29일 사법부 블로그(http://blog.naver.com/law_zzang)를 만들었다. ‘쿨가이 명판... 2007-08-29 19:05
정몽구(69) 현대차그룹 회장의 항소심 재판장인 이재홍 부장판사는 27일 법정에서 정 회장과 변호인들이 당혹스러운 질문들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이 부장판사는 정 회장에게 “현대차는 우리나라 대표 기업... 2007-08-27 20:30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 정원태)는 19일 대한항공(KAL)858기 폭파사건 당시 안기부 수사관이던 백아무개(61)씨 등 5명이 “사건이 안기부가 꾸민 것처럼 묘사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설 <배후>를 ... 2007-08-19 22:58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용찬)는 19일 최아무개(30)씨가 “부인 박아무개(37)씨에게 간의 일부를 기증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국립의료원장을 상대로 낸 간기증대상자 선정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 2007-08-19 19:47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정신지체 2급장애를 가진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김아무개(54)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 2007-08-17 19:27
검찰이 이명박 후보의 처남 김재정(58)씨의 서울 도곡동 땅 지분은 김씨의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면서도 김씨의 땅 매입자금에 대한 조사 내용을 자세히 공개하지 않아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3... 2007-08-14 21:53
정상명 검찰총장은 14일 이명박(66) 한나라당 대선 경선후보의 큰형 이상은(74)씨의 서울 도곡동 땅 지분을 두고 “이상은씨 ... 2007-08-14 19:17
검찰은 13일 서울 도곡동 땅 차명보유 의혹 등을 풀 열쇠를 쥔 인물들이 ‘한나라당의 방침’ 등을 이유로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진실 규명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경선후보의 큰형 ... 2007-08-14 08:04
검찰은 13일 오후 4시30분께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경선후보 검증 관련 수사 결과를 갑작스레 발표했다. 검찰이 매일 수사 상황을 발표하던 ‘오전 브리핑’도 이례적으로 취소하며 “발표할 내용이 없다”고 밝힌 지... 2007-08-13 22:40
검찰은 13일 도곡동 땅 차명보유 의혹을 풀 열쇠를 쥔 인물들이 “한나라당의 방침” 등을 이유로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진실 규명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경선후보의 맏형 이상은(74... 2007-08-13 20:14
이명박(66) 한나라당 대선 경선후보 관련 고소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최재경)는 13일 이 후보의 큰형 이상은(74)씨가 보유한 서울 도곡동 땅의 지분은 이씨가 아닌 제3자의 차명재산으... 2007-08-13 20:12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서범정)은 10일 뉴타운 재개발 공사를 따내기 위해 조합장 등에게 수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삼성물산 주택사업본부장 박아무개(51) 전무와 조아무개(47) 강... 2007-08-10 20:42
법무부는 8일 가정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지난 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된 가정폭력법은 가정폭력을 휘두른 사람이 ... 2007-08-08 2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