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박기주)는 ㈜대우조선해양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분사된 업체 직원이 된 정아무개씨 등 6명이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낸 종업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 2007-09-27 20:33
민사소송을 당한 정아무개씨는 변호사를 수소문하던 중 변호사 생활을 20년 넘게 한 김아무개 변호사를 선임했다. 재판 도중 상대방과 합의를 했지만 당장 합의금을 마련할 수 없어 사채업자에게 3억원을 빌린 정... 2007-09-26 20:45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조용구)는 19일 “‘안기부 엑스파일’을 주제로 방영한 문화방송의 프로그램으로 인해 대외신용이 떨어졌다”며 조선일보가 문화방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 2007-09-19 20:55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민병훈)은 18일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 관련 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명예훼손)로 구속기소된 김해호(5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씨에게... 2007-09-18 20:45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최정열 부장판사는 17일 보좌관에게 국가통신망을 해킹하라고 지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에게 무죄를 ... 2007-09-17 20:49
흥선대원군의 아들과 손자의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직계 후손이 낸 소송에서 법원이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반민규명위)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안철상)는 17일... 2007-09-17 19:52
2003년 5월에 군대에 입대한 박아무개(24)씨는 이듬해 1월부터 부분적으로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다. 탈모 증상이 계속 악화되자 박씨는 그해 10월 광주국군통합병원에 입원했고 ‘전두탈모증’이라는 진단을 받... 2007-09-16 22:02
서울가정법원 가사21단독 홍창우 판사는 ‘아내에게 아들 양육비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고도 이를 지급하지 않은 박아무개(45)씨에 대해 한달 감치 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1992년에 결혼한 ... 2007-09-16 21:07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한양석)는 14일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반대하는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던 오종렬·정광훈 한-미 자유무역협정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에 대해 “... 2007-09-14 23:17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재판장 노태악)은 14일 빼돌린 회삿돈으로 주가조작을 해 주식값을 올리고 분식회계를 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선동(65) 전 에쓰-오... 2007-09-14 20:14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민병훈)은 2003년 단국대학교 이전사업과 관련해 시행업체 2곳으로부터 사업자로 선정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각각 1억원씩의 자문료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지난해 말 불구속 ... 2007-09-13 20:48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한창호)는 12일 “민족문제연구소가 국립묘지에 안장된 김창룡의 묘 이장을 촉구하며 유인물을 뿌려 김창룡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 김씨의 유족들이 민족문제연구소 등을 상대... 2007-09-12 22:30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김득환)는 11일 보복 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이 선고됐던 김승연(55) ... 2007-09-11 19:36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서기석)는 7일 부실기업 인수 및 은행 대출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기업체들로부터 26억7천여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김재록(47) ... 2007-09-07 19:24
농협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관리기업체로 볼지 여부에 대해 고등법원의 두 재판부가 다른 판단을 내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정대근(63) 농협 중앙회장이 농협을 정부관리기업체... 2007-09-06 2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