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경영권 승계 논란을 일으켰던 광주신세계의 유상증자 과정에 대해 검찰이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강찬우)는 지난 1998년 광주신세계의 유상증자 때 대주주인 신세... 2008-01-07 23:04
노무현 대통령은 7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비비케이 관련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로 정호영(60·사시 12회) 전 서울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고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했다. 정 전 서울고등법원장은 이날 오... 2008-01-07 19:56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안영률)는 대한생명이 ‘최순영 전 회장에게서 기부받은 돈을 돌려달라’며 기독교선교 ㄱ재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 2008-01-04 23:58
지난해 ‘일심회’ 사건 수사 당시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일심회 사건은) 명백한 간첩단 사건”이라고 밝혔다가 민주노동당 등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김승규 전 국정원장이 최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2008-01-04 21:05
전직 국회의원이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자신의 민사소송 사건 담당 재판장에게 돈 상자를 건넸다가 구속 기소됐다. 16대 국회에서 민국당 소속 전국구 국회의원이었던 강숙자(63)씨는 지난해 11월24일 오... 2008-01-02 20:12
검찰청사의 ‘최고참’이 34년의 청사 생활을 접고 28일 정년퇴직했다. 서울고검 소속 오기성(61) 방호장은 검찰이 법원 셋방... 2007-12-28 19:13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최재경)는 ‘검찰이 형을 가볍게 해주겠다며 회유했다’는 김경준씨의 자필메모가 유출된 경위 및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김씨의 의사가 외부에 왜곡되게 전달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 2007-12-28 01:14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오세인)는 ‘이명박 후보를 비방하는 글 등을 삭제하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인터넷 정치포털사이트 서프라이즈 대표 신아무개(49)씨... 2007-12-24 20:45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오광수)는 가짜 진단서를 내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병역법 위반 등)로 신경외과 의사 윤아무개(32)씨와 정형외과 의사 주아무개(3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윤씨는 지... 2007-12-24 20:42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법이 정한 한도보다 많은 수수료를 냈다면 한도를 초과한 범위만큼 무효이며,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3일 신아무... 2007-12-23 19:58
한국고미술협회 감정위원이 1천만원을 받고 몇십만원에 불과한 모조품 금동여인상을 수억원대 진품으로 둔갑시켜준 혐의가 드... 2007-12-21 20:17
19일로 대통령 선거전은 끝나지만 검찰에 접수된 대선 관련 각종 고소·고발 사건 가운데 상당수는 대선 이후에도 취소되지 않... 2007-12-18 20:33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14일 노점상들로부터 길거리 가판대를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로 전 서울시의회 의원 김아무개(49)씨를 구속했다... 2007-12-14 21:04
법무부는 충남 태안 앞바다의 해양오염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실제로 배상 받을 수 있도록 법률지원단을 파견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법무부는 주민들에게 손해배상 청구 절차와 발생 ... 2007-12-14 19:13
삼성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전·현직 삼성 임원 130여명의 이름으로 된 차명계좌에 대한 자금추적에 나섬... 2007-12-12 20: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