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 세금으로 골프 관련 도서 등 업무와 무관한 책을 대량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성호 민주신당 의원실은 2일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도서구입 목록을 확인한 결과, 2006년과 2007년 상반기 동안 중앙선관위가 산 책 1092권 가운데 골프 관련 서적 등 선관위 업무와 무관한 책이 전체의 ...
정몽구(69) 현대차그룹 회장의 항소심 재판장인 이재홍 부장판사는 27일 법정에서 정 회장과 변호인들이 당혹스러운 질문들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이 부장판사는 정 회장에게 “현대차는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다. 정 회장과 그룹의 능력과 노력도 있겠지만 나를 비롯한 국민들이 현대차를 사줬기 때문에 현대차가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 정원태)는 19일 대한항공(KAL)858기 폭파사건 당시 안기부 수사관이던 백아무개(61)씨 등 5명이 “사건이 안기부가 꾸민 것처럼 묘사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설 <배후>를 쓴 작가와 도서출판 창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용찬)는 19일 최아무개(30)씨가 “부인 박아무개(37)씨에게 간의 일부를 기증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국립의료원장을 상대로 낸 간기증대상자 선정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박씨의 배우자’라며 국립 장기이식관리기관인 국립의...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정신지체 2급장애를 가진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김아무개(54)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자신의 집에 세들어 살던 내연녀의 딸 ㅇ양을 13살 때인 1999년부...
검찰이 이명박 후보의 처남 김재정(58)씨의 서울 도곡동 땅 지분은 김씨의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면서도 김씨의 땅 매입자금에 대한 조사 내용을 자세히 공개하지 않아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3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김씨가 △현대건설 퇴직금 3천만원 △현대아파트 매각대금 4천만원 △세진개발...
검찰은 13일 서울 도곡동 땅 차명보유 의혹 등을 풀 열쇠를 쥔 인물들이 ‘한나라당의 방침’ 등을 이유로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진실 규명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경선후보의 큰형 이상은(74)씨가 갖고 있던 지분이 실제 누구의 것인지 밝히려면 이씨 몫의 땅 매각 대금을 관리한 2명의 이...
검찰은 13일 오후 4시30분께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경선후보 검증 관련 수사 결과를 갑작스레 발표했다. 검찰이 매일 수사 상황을 발표하던 ‘오전 브리핑’도 이례적으로 취소하며 “발표할 내용이 없다”고 밝힌 지 6시간 만이었다.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오전에 발표할 게 없고 중간 수사 결과를 논의한 적...
검찰은 13일 도곡동 땅 차명보유 의혹을 풀 열쇠를 쥔 인물들이 “한나라당의 방침” 등을 이유로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진실 규명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경선후보의 맏형 이상은(74)씨가 갖고 있던 지분이 실제 누구의 것인지 밝히려면 이상은씨 몫의 토지매각 대금을 관리해 온 이아무개...
이명박(66) 한나라당 대선 경선후보 관련 고소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최재경)는 13일 이 후보의 큰형 이상은(74)씨가 보유한 서울 도곡동 땅의 지분은 이씨가 아닌 제3자의 차명재산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이상은씨가 1995년 서울 도곡동 땅을 판 뒤 자신...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서범정)은 10일 뉴타운 재개발 공사를 따내기 위해 조합장 등에게 수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삼성물산 주택사업본부장 박아무개(51) 전무와 조아무개(47) 강북사업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삼성물산 법인도 같은 혐의로 기소하고 혐의 사실을 건설교통부에 ...
법무부는 8일 가정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지난 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된 가정폭력법은 가정폭력을 휘두른 사람이 유·무선 전화나 전자우편 등을 이용해 피해 가족에게 접근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가정폭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