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아동이 등장하는 한 음란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미국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미국인 ㄹ(55)씨가 국내에서 영어회화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해 본국으로 강제추방했다고 7일 밝혔다. 원어... 2007-11-07 22:57
‘다스 실소유주’ 수사했던 특수1부 중심 팀 꾸려대선전 의혹 규명 여부 이 후보쪽 수사협조에 달려 검찰이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와 김경준 비비케이(BBK) 대표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해 특별수사팀을 꾸린 ... 2007-11-06 20:51
검찰이 다음주 송환 예정인 비비케이(BBK)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인물 김경준(41)씨 사건과 관련해 6일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김홍일 3차장 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김... 2007-11-06 20:35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이명재)는 노태우(75) 전 대통령의 동생 노재우(72)씨 부자가 대주주로 있는 한 냉동회사의 전직 사장이 ‘회사 땅을 이사회 동의 없이 팔아 횡령했다’며 노재우씨 쪽을 상대로 낸 진정... 2007-10-28 21:05
교도관 등 교정 공무원의 복지를 위해 설립된 교정협회가 재소자용 식품을 독점으로 공급하면서 시중보다 비싼 값을 받아 폭리를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교정협회는 이 이익금 대부분을 교정공무원 복지 및 협... 2007-10-22 08:04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김대호)는 18일 박수근·이중섭 화백의 그림 등을 팔아주겠다며 작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신아무개(5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 6월께 화랑을 운영하던 황아무개(... 2007-10-19 20:59
정부가 로스쿨 총정원을 개원 첫해 1500명에서 5년 뒤 2000명까지 늘리기로 결정함에 따라 현재 법조인 선발시험인 사법시험의 합격자 수가 어떻게 조정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법시험은 사법개혁추진위... 2007-10-17 21:49
“참 오랜 세월 이 자리, 이 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10일 오전 46년 만에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 사건’ 재심 첫 공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 조용수 사장의 동생 조용준(73)씨와 함께 피고인석에 선... 2007-10-10 20:56
‘보복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김승연(55·사진) 한화그룹 회장의 사회봉사명령 집행... 2007-10-10 20:29
2003년 론스타 펀드의 외환은행 인수 과정에서 론스타를 자문했던 김앤장 합동법률사무소가 재정경제부 등을 상대로 로비활동을 시도했다고 검찰이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경춘) 심리로 ... 2007-10-09 23:51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종관)는 9일 중국의 민주화운동단체 ‘중국민주운동해외연석회의’(이하 중국민련)의 한국지부 간부 무아무개(58)씨 등 중국인 2명이 “난민인정신청 불허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 2007-10-09 21:24
일본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ㅇ아무개(32)씨는 직업알선브로커 ㅎ아무개(42)씨 등으로부터 여성 4명을 소개받아 종업원으로 고... 2007-10-07 20:24
지난해 ‘교수 감금 사태’로 학교 쪽으로부터 출교 처분을 받은 고려대생 7명이 학교로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한명수)는 4일 지난해 4월 고려대 병설 보건전문대생의 본교 총... 2007-10-04 20:44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6부 박준민 판사는 공무원들의 집단행동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전국공무원노조 권승복(51) 전 위원장과 김아무개(46) 전 사무처장에게 각각 징역... 2007-10-02 20:01
옛 국가안전기획부 도청 녹취록(엑스파일)을 근거로 전·현직 검사들이 삼성 쪽으로부터 ‘떡값’을 받았다며 안강민 전 서울지검장 등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명예훼손)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된 노회찬(51) 민주노... 2007-10-01 21: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