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경찰관이 쏜 총에 맞아 숨진 권아무개씨의 아내 정아무개(48)씨와 세 자녀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정씨에게 4300여만원을, 자녀들에게 각각 2500여만원씩... 2008-02-09 19:12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이명재)는 4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세운 ㅇ사의 부동산 일부를 이사회 몰래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유통회사에 헐값으로 팔아넘긴 혐의(특경가법의 사문서 위조) 등으로 노 ... 2008-02-04 21:22
검찰 “2004년 사위부탁 1억 받은 의혹 제기”정상문 비서관 “돈받았지만 곧 돌려보내”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김대호)가... 2008-02-02 01:53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일 성균관대 수학과 조교수였던 김명호(51)씨가 학교재단을 상대로 낸 ‘교수지위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재임용 거부 결정은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2008-02-01 21:13
군사기지와 비무장 지대 등을 찍어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진작가 이시우(40)씨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 2008-01-31 21:41
‘유서대필 사건’으로 옥살이를 한 강기훈(44)씨가 31일 서울중앙지법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했다.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는 강씨가 지난해 11월 “유서를 대필하지 않았다”는 진실·화해... 2008-01-31 21:40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강찬우)는 30일 신기술을 개발한 것처럼 속여 수백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코스닥 등록사인 플래닛82 대표 윤아무개(48)씨를 구속했다고 밝혔... 2008-01-30 20:44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2부(재판장 박기주)는 사장이 주관하는 편집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기정직 등의 징계를 받은 <시사저널> 간부 장아무개씨와 백아무개씨가 시사... 2008-01-30 20:37
고려대 출교생 7명이 650일 만에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용헌)는 지난해 4월 고려대 병설 보건전문대생의 본교 총학생회장 선거 투표권을 요구하며 본관을 점거했다... 2008-01-29 19:33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이명재)는 28일 현직 판사 시절 사건 관련자로부터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뇌물수수) 등으로 최근까지 한 지방법원의 부장판사를 지낸 손아무개(47)씨를 구속했다. ... 2008-01-28 22:16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이명재)는 28일, 자녀를 체육특기생으로 입학시켜주는 대가로 학부모들로부터 1억여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고려대 농구부 코치 노아무개(35)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 2008-01-28 20:40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종관)는 ㈜엘지전자가 225억여원의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취소해 달라며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법원 ... 2008-01-27 20:05
교통사고로 장애를 얻은데 더해 암에 걸려 투병 중인 70대 영세민 할머니가 15년 전 당한 사고 관련 소송에서 받은 보상액 일부를 법률구조공단에 기탁했다. 정연옥(70) 할머니는 1992년 경북 영주에서 미성년... 2008-01-27 19:18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민중기)는 25일 철원·연천·포천 주민들이 건설교통부장관을 상대로 낸 한탄강 홍수조절댐 건설 기본계획 고시처분 취소 청구 소송 선고를 유보하고, 한탄강 댐 저수용량을 절반으로 ... 2008-01-25 20:55
김만복 국가정보원장의 방북 대화록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오세인)는 24일 김 원장이 대선 전날 방북해 김양건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장과 나눈 대화 내용 등을 담은 문건을 작성하... 2008-01-24 2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