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 윤석금 회장에 징역4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김종호)는 28일 10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사기)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웅진그룹 윤석금(68) 회장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피해 회복 의지가 강하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
지난달 21일부터 12일간 낙동강 칠곡보 직하류에서 발생한 강준치 500여마리의 떼죽음은 4대강 사업에 따른 하천 환경 변화가 일부 원인일 수 있다는 정부 연구기관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28일 칠곡보 직하류의 강준치 폐사에 수온·수소이온농도·용존산소 등 물리적 조건과 체류 시간 증가, ...
대법원은 2009년 전국철도노조의 파업을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예측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죄 혐의로 기소된 노조 간부에 27일 유죄 판결을 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검찰이 재판부에 낸 증거자료만 봐도 당시 코레일 쪽이 철도노조의 파업을 미리 알고 대비한 증거가 충분하다고 비판한다. (<한겨레> 28...
헌법재판소가 교사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또 부인했다. 교사들의 표현의 자유를 봉쇄해온 법적 근거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법’(교원노조법)에 대해 법원이 위헌 심판을 청구했지만 헌재의 높은 벽에 다시 가로막힌 것이다. 헌재는 28일 서울행정법원이 “교원의 노동조합은 일체의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 ...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들을 직권면직시키겠다는 방침에서 물러서지 않겠다고 선을 긋고 나섰다. 전날 황 장관과 만난 교육감들이 황 장관이 기존 방침을 재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한 발언과 관련한 논란 확산을 막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28일 교육부는, 황우여 장관이 전날 시·도교육감들과 ...
김영오(47)씨가 단식을 중단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사람이 버틸 수 있는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22일 서울시립동부병원으로 이송될 당시 김씨는 장기간 단식으로 저혈압·저혈당 상태였다. 포도당과 비타민이 포함된 수액주사로 치료를 받았지만, 입원 뒤에도 김씨는 한사코 입으로 들어가는 식사를 거부했다. 김씨...
“단식을 중단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가족들 모두 ‘잘했다’, ‘정말 잘했다’며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들은 유민이 아빠의 뜻을 국민들과 함께 이어가려 합니다.” 김영오(47)씨가 46일간의 단식을 접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 모인 100여명의 세월호 유가족들은 안도의...
서울시가 석촌지하차도 초대형 동공의 발생 원인은 지하철 9호선 공사 탓이라는 결론을 냈지만, 서울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대부분의 싱크홀은 낡은 하수관로에서 물이 새어 나가면서 지반이 무너져 생긴 것으로 분석됐다. 이런 형태의 싱크홀은 해가 갈수록 더 늘어나고 있지만 예산이 부족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
정미화(53)씨는 7년째 홈플러스 서울 영등포점의 수산물 매장에서 일한다. 이곳에서 일하는 동안 추석 차례를 가족과 함께 지낸 것은 딱 두번뿐이다. “엄마, 이번 명절에 또 안 쉬어요?” 며칠 전 늦둥이인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의 물음에 정씨는 마음이 아팠다고 했다. 홈플러스 서울 합정점 세탁세제 매장에서 일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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