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용판(56)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당한 권은희(40·전 서울수서경찰서 수사과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동주)는 최근 권 의원과 함께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관들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다른 ...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입법 로비를 수사하는 검찰이 최근 유치원총연합회와 국회의원들을 연결해준 정치권 인사를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62) 의원 외 다른 의원들로 수사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임관혁)는 석호현(53) 전 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한테서 새정치연합 ...
대법원이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을 까다롭게 했던 종전 판례를 스스로 허무는 판결을 냈다. ‘양승태 대법원’의 보수화가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분석이 뒤따른다. 대법원 3부는 파업을 이끈 이아무개(46)씨 등 전국철도노조 간부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3건의 원심을 잇따라 깨고 사건을 대전...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승객안전을 위해 여객선 과적을 중단하라는 항해사의 요구도 무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임정엽) 심리로 열린 세월호 선원 15명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은 청해진해운 소속 오하마나호 선장 박아무개(51)씨가 2008년 10월 작성한 ‘화물 관련 선적 가능량과 ...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한 교육부의 26일 토론회 뉴스를 듣고 나도 모르게 한숨이 쏟아져 나왔다. 정부의 이번 정책이 대일 외교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근본부터 훼손할 것이라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현재 최악의 관계에 빠진 한-일 양국이 맞서고 있는 가장 치열한 전선은...
세월호 특별법 정국이 표류하는 원인은 철저한 진상규명에 거부감이 있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완강한 태도 탓이 크다. 하지만 그동안 새정치민주연합이 여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결정적 실수를 하며 갈팡질팡하다 중심을 잃은 것도 한몫했다. 여기엔 그동안 야당을 대표해 협상을 이끌어온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의...
세월호 피해 가족들이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의혹은 100가지가 넘는다. 이들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부분은 무엇보다 사고 직후 왜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구조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이다. 사고 직후 선원들이 조타실에 모여 “가만히 있으라”고만 해 탈출 시기를 놓치게 한 점, 선원들이 구조 시도는 전혀 하지 않은 채 ...
![[날씨] 중부지방은 흐린 하늘, 남부지방은 비소식](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3/0925/00483723601_20130925.JPG "[날씨] 중부지방은 흐린 하늘, 남부지방은 비소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