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파업 닷새째인 29일 컨테이너운송사업자협의회(CTCA)와 운송료 9.9% 인상에 합의하고 파업을 풀었다. 하지만 이번 파업의 최대 쟁점이었던 표준운임제 도입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 불씨로 남게 됐다. 화물연대는 지난 28일 오후 3시부터 이날 오전 11시까지 20시간에 ...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신우철)는 29일 한진중공업 부산 영도조선소 크레인에서 309일 동안 농성을 벌인 혐의(업무방해·건조물 침입 등)로 불구속 기소된 김진숙(5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산본부 지도위원한테 원심대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진중공업이 선처를 호소하는 ...
화물운송 노동자들로 구성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파업이 사흘째로 접어든 27일 정부와 화물연대가 첫 협상에 나섰으나 쟁점을 두고 입장 차이가 커 의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 화물연대와 국토해양부는 이날 오후 경기도 과천 국토부 대회의실에서 만나 표준운임제, 운송료 인상 등에 대해...
법원이 기간제 교사에게도 정규 교사와 동일하게 성과급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근무성적이나 업무실적 외에 ‘신분’에 따라 성과급 지급 여부를 정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정석원 판사는 25일 “기간제 교사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며 김아무개...
고용노동부가 국제노동기구(ILO)와의 ‘비공개 면담’ 내용을 언론에 알려 외교적 결례를 저지르고, 한국의 고용정책이 크게 인정받은 것처럼 사실을 왜곡해 홍보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은 18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고용노동부가 한국 정부의 고용정책이 국제노동기구의 모범 사례로 크게 인정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통일위원회가 펴낸 ‘통일 교육 교재’를 보수 언론이 비판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조선일보>는 16일치 신문을 통해 “민주노총이 북한의 핵개발과 3대 세습을 사실상 정당화하는 내용의 ‘통일교과서’를 지난 5월 초 발간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아들이어서가 아니라 가장 ...
오는 8월2일로 예정된 개정 파견법 시행을 앞두고 현대자동차가 일부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업무에 대해 하청업체들과 계약을 해지하고, 현대차 소속 기간제 계약직으로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노조는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피하려는 꼼수’라고 반발했다. 현대차는 11일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