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고 국적을 가진 ㅇ(35·여)씨는 내전을 피해 2000년 4월 한국으로 건너왔다. ㅇ씨는 법무부에 난민 신청을 했지만, 내전은 인종, 국적 등 5가지로 규정된 난민협약에 인정된 사유가 아니었다. 2003년 난민 신청이 기각된 ㅇ씨에게, 법무부에서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기타 체류자격(G-1)’을 줬다. 전쟁 중인 본국으로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4일 “지난해 6∼11월 외국인 보호·교정 시설 10곳을 방문 조사한 결과, 샤워를 하는 여성의 상반신까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에 그대로 노출되고 여벌의 속옷 반입이 금지되는 등 인권침해가 이뤄지고 있었다”며 “처우와 시설을 개선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3일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바이러스 보균자라는 이유로 국외 추방될 위기에 놓인 재중동포 허인성(32·가명)씨(<한겨레> 3월3일치 12면)가 국가를 상대로 낸 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국명령처분은 에이즈 감염인이라는 병력만으로 환자를 완전히 ...
경찰이 불법시위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즉결심판 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어서, 그동안 훈방조처된 단순 시위 참가자들도 앞으로는 즉결심판으로 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3일 “어청수 경찰청장이 지난달 전국 경찰 지휘관 회의에서 고위 간부들에게 즉결심판을 적극 활용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즉결...
국가인권위원회는 3일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외국인에게 출국명령을 내린 것은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관련 소송에 대한 의견을 법원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한국계 중국인 허모(34)씨는 한국인 어머니의 초청으로 입국해 국내에 체류하던 중 건강검진에서 HIV 항체 양...
`교수감금' 사태로 출교를 당했다가 법원으로부터 구제된 고려대 출교생들이 이번에는 `퇴학'의 정당성을 둘러싸고 학교측과 소송을 벌이게 됐다. 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강모씨 등 출교생 7명은 학교의 퇴학 조치가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가혹한 징계라며 학교측을 상대로 퇴학처...
북한 화교 출신으로 남쪽에 온 이들의 국적을 확인하고 처리하는 과정이 주먹구구식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우선 국적 확인 절차에 대해 서울출입국관리소 김병철 심사과장은 “중국은 공식적으로 신원 확인을 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 대사관에 여행증명서를 신청해본 뒤 발급되면 중국 국적자로 보고 중국으로 보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7일 정신질환이 없는 사람을 가족들의 말만 듣고 강제로 입원시키거나 환자들에게 잡일을 시키는 등 인권침해 행위를 저질러온 정신병원 7곳에 인권침해 중지 및 재발방지 조처 마련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조사 결과, 서울 ㅊ병원은 지난 2006년 3월15일 정신질환이 없는 ㅁ(...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능동적, 예방적 복지’를 실현하겠다며 공약들을 내놨지만, 당선 뒤에는 구체적인 공약은 사라지고 ‘경쟁 및 효율 원리’만을 강조하는 두루뭉술한 정책 제시로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복지국가 실현을 지향하는 전문가들이 모인 단체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26일 오후 서울 마포...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최근 어청수 신임 경찰청장에게 “경찰이 시위대에게 매 맞는 모습을 보이지 말라”며 불법 시위에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당부했다. 이는 최근 해산 위주에서 진압·연행 위주로 시위 대응방식 변경을 추진해 온 경찰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으로, 일각에서는 강경 일변도의 경찰력 행사에 대한 우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1일 환자를 본인이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킨 혐의(감금 등)로 경기 김포시 ㅎ정신병원 김아무개 전 대표와 이아무개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3월과 5월 최아무개(38)씨와 김아무개(77)씨로부터 “ㅎ정신병원이 강제로 입원시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