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과 베트남 사람들이 노동과 국제결혼으로 국내에 이주하며 겪는 인권침해가 심각해 시급히 개선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9일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몽골과 베트남의 이주 및 국제결혼과정에 나타난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한국행 노동 및 결혼이주자 인권을 보호하기 ...
재정안정과 노후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민연금제도를 다시 고치려는데 대해 국민연금공단 측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김호식 연금공단 이사장은 29일 시내 한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해 어렵게 국민을 설득해 연금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8일 “고려대가 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2008학년도부터 모든 특수대학원에 입학한 청각장애 학생들에게 장애 정도와 경제 수준을 감안해 등록금 범위 안에서 정규수업에 대한 수화통역 비용을 지원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6년 2월 고려대 노동대학원 최고지도자 과정에 합격...
“우리가 이렇게 악을 쓰는 이유는 우리 사회에 아직 힘없고 소외되고 서러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4일 저녁부터 25일 아침까지 서울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보장을 요구하는 릴레이 노숙농성을 벌인 유해정 ‘인권연구소 창’ 활동가는 이 단체 인터넷 게시판에 ‘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15일 “시청각 중복장애 어린이들의 인원이 적다는 이유로 이들의 신체적 특성을 반영한 교육이 제공되지 않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교육정책을 수립할 것 등을 교육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시각장애와 청각장애를 동시에 갖고 있는 ...
저소득층이 만 3~5살 자녀를 유치원에 보낼 때 드는 학비 지원 예산이 올해 4천억원으로 늘어난다. 만 5살 어린이 12만9천명은 한 달 16만7천원(사립)~5만5천원(국·공립)을 지원받으며, 만 3~4살 어린이 11만명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을 받는다. 교육인적자원부가 15일 확정한 ‘올해 유아 학비 지원 세부계획’을...
산모와 신생아를 돌봐주는 사회서비스가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254억원의 예산을 들여 전국 가구 월 평균소득의 65% 이하(4인 가족 기준 월 240만8천원)를 버는 가정의 산모 4만4천명한테 ‘산모·신생아 도우미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예산 199억원보다 28%가 늘고, 서비스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