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노인 192만명이 최대 8만4천원의 기초노령연금을 달마다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15일부터 11월30일까지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한 70살 이상 노인(1937년 이전 출생자) 160만6천여명 가운데 131만2천여명에게 재산·소득 실사를 거쳐 연금 지급을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애초 경로연금 대상자였던 6...
"사형제도는 법이라는 이름으로 한 인간의 생명을 죽이는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지 10년째가 된 30일 국회의사당 본청 앞에서 사형폐지국가 기념식이 열렸다. 지난 97년 12월 30일 23명의 사형수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것이 가장 최근 이뤄진 사형 집행으로 우리나...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8일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호받지 못했던 ‘무호적자’의 인권 개선을 위해 가족관계 등록·창설허가 절차를 쉽게 바꾸고, 실태조사를 통해 정확한 보호대상자의 현황을 파악할 것을 행정자치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대법원장,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무호적자는 국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7일 “공무원이 시위자가 입은 소복을 칼로 찢고 1인 시위자의 피켓 등을 강제로 빼앗은 것은 표현의 자유 및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해당 공무원들을 징계하고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광주광역시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집회방해 행위를 보고도 아...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민중기)는 “<법률신문>을 구독할 수 있게 해달라”며 구치소 수감자 권아무개씨가 영등포구치소장을 상대로 낸 법률신문 구독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행형법은 수용자가 자비로 신문을 구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신문...
국가인권위원회는 23일 인권위 상임위원에 유남영(47)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유 상임위원은 24회 사법시험 및 사법연수원 14기를 수료한 후 대한변호사협회 재무이사, 국무총리 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 위원,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인권위는...
해외에 입양된 우리나라 아이들이 최근 의문의 주검으로 발견되거나 양부모에 의해 양육을 포기당하는 등 잇따른 수난을 당하자 정부가 입양 뒤 관리를 강화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19일 미국에 입양된 우리나라 여자 아이 사망사건 및 네덜란드 외교관의 입양 포기 등 최근 연속해서 터진 해외 입양 어린이의 ‘불...
국가인권위원회는 계약직 조합원에게 정규직 조합원과 달리 단체협약의 조합전임자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조합원 교육시간을 적게 주는 건 차별행위라고 보고 계약직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의 노동조합 활동 규정을 보장할 것을 엘지데이콤에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계약직에게도 가족수당, 병가, 종합건강...
우리나라의 ‘절대 아동빈곤율’이 2003년 기준으로 8.9%, ‘상대 아동빈곤율’은 14.9%인 것으로 추정됐다. 인구 수로 보면, ‘절대 빈곤 아동’은 102만명, ‘상대 빈곤 아동’은 170만명에 이른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숙 아동복지팀장과 배화옥 경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6일 <보건사회연구 27권>에 발표한 ...
대전에 사는 이아무개(60·남)씨는 지난 8월 중증 치매를 앓던 부친의 장례를 치렀다. 장례 뒤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건강보험 지사를 찾아 장제비(사망 위로금)를 신청해 25만원을 받았다. 이씨는 “15년 동안 부친을 보살피며 요양 및 치료비를 대느라 살던 아파트도 팔아 경제적 부담은 물론 정신적 고충도 매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