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에 소추위원 쪽은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 법제사법위원장과 황정근·이명웅·이용구 변호사 등 4명이 참여했다. 황 변호사의 최종의견 진술을 요약한다.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하였다. 헌법 위배를 다루는 탄핵심판에서, 돈을 ...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하며 ‘다섯가지 불가론’을 주장했다. 특검팀 안팎에서는 황 권한대행의 주장이 왜곡이거나 거짓에 가깝다는 비판이 나온다. 황 권한대행은 ①“과거 11번의 특검을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 인력 투입”이며 “검찰 수사기간을 포함해 ...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가 무산된 것은 박 대통령 쪽이 녹음·녹화 없이 참고인 진술조서를 고집한 게 주요 원인이었다고 특검이 27일 밝혔다. 특검은 지난 9일 청와대 경내에서 예정됐던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위해 100쪽에 달하는 질문지를 만들었다. 하지만 대통령 쪽이 ‘6시간 조사’라는 요구...
이도흠 한양대 국문과 교수 겨울을 넘어 싹들이 움트는 계절에도 촛불은 여전히 거세게 타오르고 있다. 이재용의 구속으로 탄핵 인용은 9부 능선을 넘었다. 법리상 탄핵의 사유는 차고도 넘치며, 80%에 가까운 국민이 찬성하고 촛불집회에 80만 이상이 계속 참여하는 상황에서 아무리 박근혜 일당이 훼방을 놓는...
헌법재판소가 27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마쳤다. 헌재는 국회의 심판 청구 뒤 81일 동안 모두 20차례 심판정을 열어 증거를 조사하고 변론을 들었다. 이제 평의 끝에 내려질 헌재 결정을 온 국민이 간절히 기다릴 것이다. 이번 심판은 현직 대통령이 국민과 역사의 심판대에 선, 헌정사의 일대 사건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 연장 요청을 끝내 거부했다. “특검법의 목적과 취지가 달성됐고, 특검을 종료하는 게 국정 안정에 바람직하다”는 것 등이 그 이유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허무맹랑한 궤변이다. 전례 없는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가로막으면서까지 황 총리가 박...
![[정석구 칼럼] 누가 ‘광장의 광기’를 부추기나](http://img.hani.co.kr/imgdb/resize/2017/0227/53_1488189803_00503619_20170227.JPG "[정석구 칼럼] 누가 ‘광장의 광기’를 부추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