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 1만5000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웃을 흉기로 찌른 쪽방촌 거주 빈민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4일,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에 사는 김아무개(54)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3일 오후 6시30분께 옆방에 사는 박아무개(43)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빌린 돈...
<피디수첩> 제작진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결 이후 <뉴스테스크>를 통해 “주요 내용을 허위로 판시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방송을 했던 <문화방송>에게 법원이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15부(재판장 유승룡)는 1일 조능희 피디 등 피디수첩 제작진 4명이 회사를...
서울대는 31일 연구진실성위원회를 열어 안철수 대선 후보의 박사학위 논문 등 논문 5편의 표절 의혹에 대해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본조사 착수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성노현 서울대 연구처장(생명과학부 교수)은 “국정감사에서 조사 요청이 들어와 어떤 식으로든 (조사에) 응해야 한다는 게 서울대 입...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오욱환)가 노동자 23명의 죽음을 부른 쌍용자동차의 대규모 정리해고 사태와 관련해 부실 판결에 대한 법원의 책임을 지적하는 한편 해고자들에게 과도한 소송을 제기한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서울변호사회는 29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쌍용차 사태 특별조사 보고...
집 안에서 불길이 번지는 것을 보고도 이를 피할 수 없었던 뇌병변 1급 장애인 김주영(33)씨의 안타까운 죽음(▷ 현관까지 5발짝, 불길 속 그렇게 죽어간 그녀)이 제도 시행 1년을 맞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장애인 자활을 돕는다는 활동지원 서비스가 장애인들의 실제 현실을 고려하지 ...
1997년 발생한 ‘이태원 햄버거가게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미국으로 출국한 뒤 한국 검찰에 살인 혐의로 기소된 미국인 아더 패터슨(33)에게 미국 법원이 한국 송환 결정을 내렸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은 22일(한국시각) 한국 검찰이 청구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받아들여 아더 패터슨을 한국으로 송환...
민간인 불법사찰로 물의를 빚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지원관실)이 4대강 사업과 관련된 언론 인터뷰를 했다는 이유로 국책연구원 연구위원을 특별감사한 뒤 징계를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스스로를 ‘브이아이피(VIP)의 친위조직’이라고 명명한 지원관실이 이명박 대통령이 ‘치적’으로 내세운 4대강 사업에 대...
서울대 대학원생들이 교수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듣거나 교수 및 그 가족의 사적인 일처리에 동원되는 등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상당수 대학원생들이 논문 대필이나 연구비 유용 지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 인권센터가 10일 오후 ‘서울대의 인권, 어디에 있나’ 심포지엄을 통해 발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