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피디수첩 보도에 대한 형사재판 판단이 민사와는 판이하다는 주장을 펴면서, 같은 사안을 두고 민형사 재판의 판단이 다른 이유와 그것이 적절한지가 관심 대상이 되고 있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6월, 검찰이 비교 대상으로 든 정정·반론보도 소송에서 “소가 주저앉는 이유는 다양하다”는 등의 이유로 다우너 ...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홍기찬 판사는 20일 동료 여직원 등에게 약을 타 먹이고 나체를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대기업 ㅇ사 지점장 김아무개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
“선고하게 돼 나름 후련하다.” 20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519호 법정에 들어선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는 다소 긴장된 표정으로 선고 전 소회를 밝혔다. 34명이 앉을 수 있는 법정은 취재진과 보수단체 회원 등 50여명이 한 데 섞여 몸을 움직이기조차 힘들 만큼 북적거렸고, 미처 들어오지 못한 이들은 법정 ...
인권 옹호 단체를 자임하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회장 김평우)가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에 대한 법원의 무죄 선고를 비난하고, 객관성·중립성이 떨어지는 설문조사를 진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에 변협 소속 일부 변호사들이 성명서 철회를 요구하고 나서는 등, 변협이 검찰·보수언론에 편승해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
‘용산참사’ 당시 경찰 지휘부가 현장에 투입된 특공대의 잘못된 보고에 따라 섣불리 진압을 지시했음을 시인하는 증언들이 공개됐다. 앞서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진압을 강행했다’는 경찰특공대장의 법정 증언에 이어 지휘부마저 무리한 진압을 인정한 것이어서 ‘용산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임성근)는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돼 피해를 봤다며 회원 14만6000여명이 인터넷 오픈마켓 옥션(www.auction.co.kr)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비스 제공자인 옥션이 해커들의 침입으로 개인정보가 도난당한 사태를 책임지기...
사법부의 ‘역사책’ <역사 속의 사법부>를 받아본 판사들은 “뼈저린 자기반성이 빠져있다”는 데엔 공감하면서도 과거사 청산의 방법과 시기를 두고는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비판도 있지만, ‘재심으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원칙론도 나왔다. 한 부장판사는 “‘사법부 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규진)는 감사원 감사를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로 기소된 최용규(54) 전 의원과 건설업자 박아무개(5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돈을 줬다는 박씨의 자백 등에 신빙성이 없고, 채택된 증거만...
정부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가한 단체에 “범죄행위인 불법 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홍도)는 촛불집회를 이끈 ‘광우병국민대책회의’(대책회의)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행정안전부의 보조금 지급...
오랜 별거 등으로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라면 가정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 배우자)가 낸 이혼청구소송도 받아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기존 판례의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하급심에서도 비슷한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
박연차(65·구속기소) 전 태광실업 회장한테서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된 천신일(67) 세중나모여행 회장(대한레슬링협회 회장)이 6일 “박 전 회장에게서 받은 15만위안(약 2500만원)을 2008년 베이징올림픽 기간 중 (외국) 레슬링 심판들에게 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