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달부터 한국석유공사를 통해 해외에서 휘발유 20만배럴을 직접 수입해 알뜰주유소에 공급하기로 했다.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되는 휘발유를 정부가 수입하는 것은 처음인데, 실제 기름값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10월 석유공사가 휘발...
수출 부진 속에서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 제품 수출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석유협회는 “올해 1~8월 석유제품 수출액은 362억4000만달러(약 41조원)로 반도체(324억달러), 일반기계(320억달러), 자동차(312억달러) 등을 제치고 1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44억...
아라미드섬유 영업비밀 침해를 둘러싼 코오롱과 듀폰 소송에서 코오롱에 20년간 생산·판매 금지 판결을 내렸던 미국 법원이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컴퓨터 네트워크에 접근해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는 명령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앞으로의 재판 진행에 따라 코오롱 입장에서는 손해배상, 판매 금지와 함께 내부 전산망까...
지식경제부가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자격을 완화해 진입 문턱을 낮추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정 대기업들에게 특혜를 주고, 장기적으로 국가 에너지 수급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30일 지경부가 입법예고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자가 소비...
인터넷으로 계약서·통지서 등 중요한 서류를 주고받을 때 송·수신 여부를 확인할 있는 ‘등기형 이메일’을 10월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지식경제부는 전자거래기본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메일 제도’를 다음달 2일 세계 최초로 시행하고, 일반인들은 10월부터 사용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
한국전력이 발전 자회사로부터 구입하는 전력구입 단가가 너무 높게 책정돼 손해를 봤다며, 전력 구입 단가를 정하는 전력거래소와 전력시장 비용평가위원들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다. 한전은 29일 “전력시장 운영기관인 전력거래소와, 발전 비용을 심의·의결하는 비용평가위원이 규정을 어...
지난해 11월 미국 버지니아 동부법원은 미국 듀폰이 영업비밀을 침해당했다고 낸 소송에서 한국 코오롱에 9억1990만달러(약 1조원)를 배상하라는 배심원단 평결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코오롱이 듀폰의 퇴직 직원들을 영입한 게 빌미였다. 코오롱이 물게 된 배상액은 2006년부터 5년 동안 미국에 수출한 금액(약 30...
지난해 정부가 원자력 에너지 관련 홍보비용을 절전·에너지 절약 홍보비용 보다 많이 쓴 것으로 나타났다. 김제남 통합진보당 의원은 “ 지식경제부 국회에 제출한 2011년도 결산자료를 보면 핵에너지에 대한 홍보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집행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김 의원이 분석한 것에 따르면 지난해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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