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해군기지 건설 문제로 마찰을 빚고 있는 제주 강정마을의 분쟁 현장을 무선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와이브로)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상부에 생중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집회·시위 현장의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채증 활동을 넘어 과도한 민간인 사찰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이 2009년부터 160개의 ‘열쇳말(키워드) 목록’을 만들어 자동검색을 통해 인터넷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수사 과정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5760만건이나 저장하는 등 온·오프라인을 망라한 광범위한 정보수집을 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8일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경...
한 육류수입업체 대표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 및 향응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윤아무개(57)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이 외국으로 빠져나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윤씨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5차례나 반려시킨 데 이어, 경찰 역시 제때 출...
1975년 ‘인민혁명당 재건위(2차 인혁당) 사법살인’ 사건 당시 대법원의 사형 확정판결보다 먼저 형 선고통지서가 군 검찰에 접수되고, 서울구치소는 형 선고통지서가 도착하기도 전에 미리 사형을 집행한 정황을 담은 문건이 공개됐다. 관련 단체들은 ‘당시 대법원에서 이뤄진 재판이 사형을 전제로 한 형식적인 절차였...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룸살롱 출입 논란’이 안 원장에 대한 경찰의 불법사찰 의혹으로 번진 가운데(<한겨레> 8월27일치 10면), ‘경찰이 안 원장의 뒷조사를 했다’고 보도했던 언론사가 12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사정당국 고위 관계자와 나눈 대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에 해당 관계자가 곧...
저소득층 아이들의 방과후 교육을 맡고 있는 국공립 지역아동센터의 한곳인 인천 월디아동센터가 길거리에 내몰릴 위기에 처했다. 이 아동센터가 입주해 있는 시교육청 산하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이하 교육문화회관)이 영재들을 위한 교육시설을 만든다며 사무실을 비워달라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인천 중구청이 설립...
2년 만에 부활한 경찰의 불심검문에 대해 인권침해라는 지적이 높아지자, 경찰청이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라’는 지침을 일선 경찰에 내려보냈다. 경찰청이 6일 공개한 ‘불심검문 적법절차 준수 지침’을 보면, △불심검문은 다세대주택단지 등 범죄 발생률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타인의 집을 엿보거나 경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