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55·울산지방법원장) 대법관 후보자의 기독교 편향 행적이 드러나자 각계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유명인들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신 대법관 불가론’을 펼치고 있다. 시인 류시화씨는 9일 자신의 트위터(@healingpoem)에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인도 구자라트 대지진이 기독교 믿지 ...
경찰이 최근 부산에 있는 한 투자회사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일선 경찰이 지휘 검사를 고소한 이른바 ‘밀양 사건’과 관련있는 수사인 것으로 보여, 검경 갈등의 새로운 국면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익명을 요청한 사정당국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부산에 연고를 두고 있는 투자회사 ㅇ에셋을 경찰이 압수수색했다”고 ...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애국가를 국가로 볼 수 없다”는 발언이 온라인 상에서 일파만파로 퍼져나가고 있다. 발언 자체에 대한 비난도 있지만, 이 의원이 국면 전환을 위해 의도적으로 발언했다는 ‘사전 의도설’도 나오고 있다. 이와 달리 애국가의 ‘법적 지위’에 대한 논란도 벌어지고 있다. 누리꾼들은 진보·보...
‘쌍용차 희생자 추모와 해고자 복직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가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벌이고 있는 집회를 경찰이 7월7일부터 금지하겠다고 밝혀 지나치게 자의적이고 위헌적인 발상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서울 남대문 경찰서는 “지난 7일 범대위 쪽이 신청한 7월7일자 집회신고에 대해 금지통고를 했...
검경 수사권 갈등의 상징적 사례인 이른바 ‘밀양 사건’의 주인공 박아무개(37) 검사에 대해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7시간 만에 반려했다. 경찰이 현직 검사의 체포영장을 신청한 초유의 사건은 짧은 해프닝으로 끝났다. 지난 3월 경남 밀양경찰서 정아무개(30) 경위가 자신에게 폭언을 퍼부었다며...
경찰의 대응 미숙으로 20대 여성이 잔인하게 살해된 ‘수원 사건’ 관련 경찰관들이 징계를 받게 됐다. 경찰청 감사관실은 24일 “사건 당시 업무 미숙과 초기 지령 부실, 후속 조치 미흡이 확인됐다”며 “관련 경찰관 14명에 대해 총리실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징계대상자 가운데 경무관인 ...
경찰관이 검사를 고소한 이른바 ‘밀양사건’ 처리를 두고 경찰 수뇌부가 딜레마에 빠졌다.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검사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하자니 부담스럽고, 가만히 물러나자니 조직 내 여론 악화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경찰은 그동안 피고소인인 대구지검 서부지청 박아무개(38) 검사의 체포...
회원 2000만명의 국내 최대 교육사이트인 <교육방송>(EBS) 사이트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해킹 사건이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16일 오후 이비에스 쪽으로부터 해킹을 당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며 “당일 밤에 서버에 심어져 있는 악성코드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