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 ㅎ(53)씨는 2006년 2월부터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한 여성이 돈을 받는 조건으로 직장 상사의 사생활을 보고한다’는 내용의 소설을 연재했다. ㅎ씨는 실제 블로그 회원 가운데 한 명인 ㅇ씨를 소설 속 여자 주인공으로 암시하는 내용을 소설에 남겼다. “99.5%가 실화”라는 ㅎ씨의 설명에 회원들 사이에선 실제...
이건희 삼성 회장 일가의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수사하는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14일 이 회장 일가와 삼성 임직원들의 과세내역 등을 확보하기 위해 국세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이 영장을 청구한 자료는 국세청 전산운영과에서 관리·운영하는 국세통합시스템(TIS)에 담긴 과세자...
이건희 삼성 회장 일가의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수사하는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12일 서울 수서동 삼성증권 전산센터에서 1997년 이후로 삼성 전·현직 임원 2453명의 이름으로 개설된 증권계좌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정석 특검보는 “이들이 모두 삼성증권에 계좌를 개설했는지는 압수수색 결과를 봐야 한...
이건희 삼성 회장 일가의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수사하는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11일 삼성 임직원들의 계열사 차명주식 소유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금융감독원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윤정석 특검보는 “금감원 자료를 통해 어떤 임직원이, 어떤 증권계좌에, 어...
대검찰청은 10일 신정아(36) 전 동국대 교수 학력위조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8월부터 다섯 달 동안 전국 13개 검찰청을 중심으로 ‘신뢰 인프라 교란사범’ 특별단속을 벌여 학위·경력·자격증 등을 위조한 215명을 적발해 6명을 구속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미국 예일대 박사학위를 위조해 동국...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자신이 운영하는 이른바 ‘전화방’에 클릭만 하면 성인인증 없이도 음란 사이트로 바로 연결되는 컴퓨터를 설치해 음란물 유포 등의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아무개(51)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
이건희 삼성 회장 일가의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수사하는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5일 삼성화재 본사 등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전산자료 등의 폐기를 지시한 김승언(51) 삼성화재 전무와 김아무개 부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김용철 변호사의 기자회견 이후 이 사건과 관련해 입건된 사람이 나...
사상 초유의 ‘쌍끌이’ 특검팀은 설 연휴도 잊었다. 삼성 비자금 사건을 수사 중인 조준웅 특별검사팀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정호영 특별검사팀은 약속이나 한듯, 설날(7일)만 빼고 나머지 연휴는 반납하기로 했다. 삼성 특검팀은 느긋하게 설 연휴를 즐길 수 없는 상황이다. 차명계좌를 보유...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전기 옥매트에서 발생한 불로 숨진 이아무개(여·당시 40)씨의 아들 서아무개(21)씨가 옥매트 제조사인 ㅈ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씨에게 9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1999년 뇌출혈로 쓰러진 이씨는 2004년 동생이 사준 전...
삼성 전·현직 임원들한테서 차명계좌 보유 사실을 잇달아 확인한 삼성 특별검사팀이 곧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핵심 관계자들을 소환할 방침을 밝혔다. 이건희 삼성 회장 일가의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수사하는 조준웅 특별검사팀 관계자는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소환 조사하고 있는 참고인들이 보유한 계좌...
이용훈 대법원장은 1일 새 대법관으로 차한성(54·사시 17회) 법원행정처 차장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노 대통령이 제청을 수용하면 이달 말께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공식 임명된다. 대구에서 태어난 차 대법관 후보는 서울대 법대를 나와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장, 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