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고현철 대법관)는 이용훈 대법원장의 사퇴 등을 촉구하는 글을 법원 내부통신망 등에 올린 서울중앙지법 정영진(49·사시24회) 부장판사에게 정직 2개월의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간 동안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 부장판사가 소속 법원장의 자...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사학재단의 비리척결을 요구하며 수업 거부 및 집회를 벌이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부모들의 교육권을 침해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현재 계류 중인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서울 신정여상 학부모와 학생 2...
성매매 여성의 선불금으로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금융기관이 이들 여성에게 돈을 대출해 줬다면 갚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01년 9월 울산 ㅅ신용협동조합 이사장 김아무개씨는 대출이 제한된 유흥업소(룸살롱) 업주 및 여종업원을 상대로 고금리(연 36.5~60%) 수익을 얻기 위해 대출이 가능하...
정치·경제·문화 등 사회 모든 영역에서 성별·장애·나이·출신 지·인종·학력·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 법으로 금지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존의 법령·조례·정책 등을 이 법의 취지에 맞게 고쳐야 한다. 법무부는 28일 이런 내용의 차별금지법안을 마련해 다음달 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안을 보...
이용훈 대법원장 취임 뒤 생긴 법원의 뚜렷한 변화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영장 발부율의 감소다. 법원행정처 통계를 보면, 지난 2005년 전국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율은 87%였으나, 이 대법원장이 “영장 발부는 신중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일선 판사들에게 주문한 뒤 2006년 83.6%, 2007년 1월~7월 79.5%로 점점...
법무부는 외국 전문인력의 국내 유치 활성화를 위해 내달부터 영주권을 원하는 외국 전문인력에게 요구되는 소득요건을 ‘국민총소득(GNI) 4배 이상’에서 ‘3배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체류기간 3년 이상에 이공계열 학사학위 이상을 가진 첨단분야 직종 외국인에게 적용되던 영주권 취득 소득요건도 ...
정상명 검찰총장은 20일 신정아(35) 전 동국대 교수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판사의 영장 기각에 불복할 수 있는 영장 항고제 등 구속영장 제도와 관련한 대토론회나 공청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정 총장은 또 “법원과 검찰 사이에 (영장 기각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묻는 방안도 검토...
지난해 7월 최아무개씨는 누군가 자신의 집 현관문을 드라이버로 부수는 장면을 목격했다. 도둑이라고 생각한 최씨는 범인과 격투를 벌였고, 범인은 최씨를 드라이버로 내리친 뒤 도망쳤다. 최씨는 112에 신고해 ‘범인이 키 167~168㎝에 60대, 얼룩무늬 상의에 흰색 벙거지 모자를 썼다’고 설명했다. 20분 뒤 벙거지 모...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8일 박상은(58) 전 경인방송 대표이사가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경인방송을 정치적 홍보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한겨레>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원심을 확정해 상고를 기각했...
보험 계약 당시 보험모집인의 사전 설명이 없었다면 보험 가입 당사자의 서명이 없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어머니 명의로 우체국 재해보험에 가입하면서 계약서에 자신이 대신 서명한 박아무개(41)씨가 어머니가 숨진 뒤 보험금을 주지 않는 국가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