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위조한 공문서로 땅 주인 몰래 등기 신청이 접수될 경우 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곧바로 알려주는 ‘알리미 서비스’를 내달 5일부터 시범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땅 소유자가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 가입(무료)한 뒤 해당 부동산을 등록만 하면 △소유권 이전등기 △근저당권 설정 △본등기...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6일 지난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간고등어를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도현(64) 서울 강서구청장의 부인 정아무개(5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 후보자의 배우자가 선거인 매수 등을 하다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지난해 실시된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당직자에게 1천만원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병학 전북 부안군수에게 26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군수는 이 날로 군수직을 잃게 됐다. 이 군수는 지난해 4월 ...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5일 선거운동에 공무원을 동원하고 대규모 선거대책조직을 만든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2심에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된 신중대(60) 경기 안양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선자가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당적 논란을 둘러싸고 상대 후보를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유두석(57) 전남 장성군수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 군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날로 군수직을 잃게 됐다. 유씨는 지난해 ‘5·31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당원으로 활동하고도 경선 불...
의무사관(군의관) 후보생 불법 병역면제 사건(<한겨레> 8월25일치 8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오광수)는 24일 동생의 진단서를 대신 내거나 정밀진단 전에 발급받은 1차 진단서를 병무청에 내고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병역법 위반 등)로 의사 주아무개, 윤아무개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
국정원 과거사위는 칼858기 폭파사건이 북한 대남공작 조직의 공작원 김현희·김승일씨에 의해 이뤄졌으며, 안기부가 사건을 사전에 인지·기획·공작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제기된 의혹만 350건인 이 사건 관련 문서 15만여쪽, 관련자 93명을 조사한 결과다. 그러나 과거사위는 안기부가 1987년 당시 대통령 ...
2003년 이후 법관 퇴직 뒤 대기업에 취업한 판사의 절반 이상이 삼성그룹 계열사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대법원이 문병호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에게 낸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 2003년 2월부터 지난해 2월 사이에 퇴직한 법관들 가운데 11명(부장판사 4명, 판사 7명)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취업이 제한...
17일 교육인적자원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정원 1500명’안을 내놓자, 로스쿨 유치에 온힘을 쏟아온 대학들은 ‘로스쿨 인가신청 집단 거부(보이콧)’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새사회연대·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교육부 장관과 청와대 책임자 퇴진을 요구했다. 대학들은 국립·사립, 수도권·지방 구분 ...
최원석(64) 전 동아그룹 회장 겸 동아건설 대표이사가 자신의 집에 고용한 근무자들에게 회삿돈으로 급여를 준 것은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씨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170㎡ 넓이의 맨션을 관리하기 위해 지난 1994년부터 98년까지 경비원 8명, 경호원 2명, 비서 3명, 운전기사 3명, ...
특정인에게 쓴 자신의 이메일을 볼 수 있도록 특정인에게 자신의 이메일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줬더라도 허락없이 제3자에게 보낸 이메일까지 봤다면 불법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회사원 조아무개(35)씨는 지난 2004년 6월 연인 사이로 발전한 김아무개씨에게 자신의 이메일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김아무개씨는 지난 2002년 3월 오전 8시10분 경기 이천의 한 교차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출근하다 다른 차에 받혀 숨졌다. 자신의 승용차로 출·퇴근길에 해당 교차로를 반복적으로 이용했던 김씨의 ‘마지막 출근’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김씨의 사고가 업무상...
앞으로 항소를 하려면 항소이유를 서면이 아닌 직접 구술방식을 통해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한다. 또 영장실질심사에선 판사만이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지난 4일 대법관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형사소송 규칙 개정안 및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규칙안’을 의결했다고 7일 밝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