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제청 자문위원회(위원장 최송화)는 30일 새 대법관 후보로 △양창수(56·사시 16회) 서울대 법대 교수 △이주흥(56·사시 16회) 서울중앙지법원장 △손용근(55·사시 17회) 서울행정법원장 △차한성(54·사시 17회) 법원행정처 차장을 선정해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이 대법원장은 이들 가운데 한명을 다음달 1...
삼성 전직 임원이 차명계좌의 존재를 인정한 뒤로 삼성 임원들의 소환 거부가 잇따르자, 삼성 특별검사팀이 이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이건희 삼성 회장 일가의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수사하는 조준웅 특별검사팀의 윤정석 특검보는 30일 “오늘 차명계좌 관련 조사를 위해 출석하기로 예정돼 있던 삼성 임원...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전 북한 여광무역연합총회사 총사장 김덕홍(69)씨가 “미국 출국을 위한 여권 발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외교통상부장관을 상대로 낸 여권발급거부취소 소송에서 김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1997년 황장엽 전 조선노동당 국제담당비서와 함께 망...
또다른 미술품 창고 의혹 제기…삼성물산 부사장 조사 고객에게 돌려줄 보험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화재가 지난 25일 삼성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에 앞서 회계장부와 보험금 지급 관련 자료 등을 대대적으로 없앤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건희 삼성 회장 일가의 비자금 조성 ...
이건희 삼성 회장 일가의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수사하는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24일 삼성 에버랜드 창고에 보관된 미술품 가운데 비자금으로 구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작품과 작가·제목이 동일한 작품을 여럿 확인하고, 이를 추려내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또 홍송원(55) 서미갤러리 대표를 불러 조...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 및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피의자인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을 조사해온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귀남)는 23일 “이들 사건과 관련한 그레이켄 회장의 지시·공모 여부, 정·재계 인사들에 대한 로비 여부 등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로 그레이켄 회장에 대한 1차 ...
삼성 에버랜드 창고에 수천점의 국내외 미술품이 보관된 사실이 확인됨으로써 이건희 삼성 회장 일가가 비자금으로 값비싼 미술품을 구입했다는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와 관련한 특검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 특별수사·감찰본부(특본)는 삼성의 값비싼 미술품 구입이 ‘세금 없는 상...
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22일 김아무개(3)군의 어머니 오아무개(33)씨가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제작·방영하는 과정에서 아들과 자신의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프로그램 외주 제작업체 ㅈ사와 <한국방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외주 제작사가 초상권을 침해했다면 해당 프로그램을 방영한 방...
지난 2005년 7월 ㅅ학원에서 피아노와 주산을 배우던 이아무개군(당시 7살)은 피아노실에서 수업을 마치고 주산 강의실로 이동하는 짬을 이용해 학원 밖으로 나왔다가 지나가던 승합차에 치어 그 자리에서 숨졌다. 이군의 부모는 학원장 이아무개(47)씨와 운전자 김아무개(40)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지난 2001년 ‘쌀 개방 반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저지’ 등을 내걸고 열린 전국민중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에 폭력을 휘두르게한 혐의(일반교통방해 등)로 기소된 문경식(53)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과 강기갑(55) 민주노동당 의원 등 12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