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17일 선거법을 위반한 당직자들의 과태료를 대신 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윤진(62) 대구 서구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구속 기소돼 직무가 정지됐던 윤 구청장은 이날로 구청장직을 잃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체장...
‘대통령도 자연인’ 기본권 인정일부선 국가기관 남용 우려도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법 관련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자연인 노무현’의 기본권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대통령으로서의 선거법 준수 의무를 강조한 취지다. ■ 대통령 선거중립 의무 합헌 헌재는 선거중립 의무를 규정한 선거법 9조 1항이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두환 재판관)는 노무현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 결정으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며 선관위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 대한 결정을 오는 17일 내리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헌재는 이날 오후 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는 평의를 열어 정기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귀남)는 14일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 및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는 변호인이 입회한 가운데 이날 오전 10시부터 밤 9시까지 진행됐다. 검찰은 그레이켄 회장이 2003년에 외환은행을 헐값에 사들...
삼성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조준웅(67) 특별검사 수사팀이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개설한 수사 ‘제보’ 카페(cafe.naver.com/samsungspecialpro)가 ‘참여’ 카페로 이름패를 바꿔 달았다. ‘삼성비자금 특별검사’라는 이름으로 지난 9일 개설된 이 카페는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 수사에 ‘공익 제보’ 형...
이명박 당선인과 특수 관계에 있는 변호사 2명이 비비케이 사건 특검보 후보로 추천됐다. 정호영(60) 비비케이 특별검사는 11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특검보 후보 10명을 추천했다. 이 가운데는 이 당선인의 한나라당 후보 경선 당시 정책자문단에 참여했던 박요찬(47·사시 27회) 변호사가 포함됐다. 또 ‘이명박 특검법’...
이한성(51·사시 22회) 창원지검장이 4월9일 18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고 지난 10일 검찰에 사표를 제출했다. 현직 지검장이 총선에 출마하려고 사표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북 문경·예천 선거구에 출마할 예정인 이 지검장은 11일 “현재 통합신당 의원이 지역구 의원인데, 불출마를 할 것 같다. 지금이 정...
대통령 추천 송두환 재판관 “동행명령도 합헌 대조”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10일 이른바 ‘이명박 특검법’에 대해 ‘일부 조항 위헌, 나머지 합헌’ 결정을 내린 것과 달리, 김희옥(60·사시18회)·이동흡(57·사시15회) 재판관은 헌법소원이 청구된 다섯 가지 법조항에 대해 모두 위헌을, 송두환(59·사시22회) 재판관은 ...
올해부터 재정신청 대상이 고소 사건의 모든 범죄로 확대되면서 재정신청 사건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다. 이전에는 △공무원의 직권남용 △불법 체포감금 △독직폭행 등 세 범죄에만 재정신청이 허용됐다. 부산에 사는 김아무개(45)씨는 한 보험회사가 자신을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 소장에서 자신의 호적등본이 첨부...
이혼한 남편 사이에 낳은 딸(14살)과 아들(10살)을 데리고 재혼한 ㅂ씨. 하지만 전 남편 사이에 낳은 아이들의 성은 새 아버지와 다른 성을 쓸 수밖에 없었다. 재혼한 남편과도 아이가 생기자 한지붕 아래 사는 남매들의 성까지 달라졌다. 사춘기로 접어든 아이들은 매일 주눅이 들어 있었다. ㅂ씨는 법원에 자녀들의 성...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목영준 재판관)는 8일 이른바 ‘이명박 특검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을 10일 오후 2시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선고한다고 밝혔다. 헌재가 헌법소원 본안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로 함에 따라 특검법의 효력정지를 목적으로 한 가처분신청은 자동적으로 기각된다. 이명박 특검법의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6일 법무부 업무보고 때 기업 범죄 수사에서 ‘포괄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당부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제도적으로 포괄적 수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인수위가 이를 강조한 것은 기업 범죄에 대한 수사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검찰 안에서는 인수위의 지적이 다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