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아무개씨 등 3명은 지난 2005년 2월22일 오전 11시께 전북 순창의 최아무개(61)씨 집에 몰래 들어가 6400여만원이 든 최씨의 통장과 인감도장을 훔쳤다. 최씨의 집 전화번호가 통장 비밀번호라는 사실을 알아낸 서씨는 같은 날 낮 12시께 전북은행 남원지점에서 현금 2500만원을 인출했다. 이들은 다시 전주로 이동해 ...
“나 사실 이제 이야기한다. 고○○은 게이(동성애자)다.” “너도 혹시 고○○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나. 게이라는 거 말이지.” 박아무개(26)씨는 지난 2005년 12월 밤 개인 홈페이지 제공 인터넷사이트인 ‘싸이월드’에 접속했다. 박씨는 군대 후임이었던 신아무개씨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역시 군대 후임인 고아무개씨가 ‘게...
김용철(49) 전 삼성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변호사)의 삼성 비자금 의혹 폭로 동기 가운데 하나인 법무법인 퇴출 배경의 진실은 뭘까? 김 변호사는 삼성이 자신이 몸담고 있던 법무법인 서정 쪽 변호사들에게 압력을 행사했고, 법인은 “삼성과의 관계를 정상화하지 않으면 근무할 수 없다”며 퇴직을 강요했다고 주장했...
이아무개(47)씨는 지난 2004년 1월 증인 2명과 함께 아버지의 유언장 작성을 위해 공증인 사무소를 찾았다. 공증인은 이씨의 말에 따라 ‘논, 밭, 집터, 집’을 이씨에게 물려준다는 유언장을 작성했고, 이씨는 다음날 공증인과 증인들을 데리고 아버지의 집을 방문했다. 공증인은 미리 작성한 유언장을 이씨의 아버지에게...
대통합민주신당이 5일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후보를 옵셔널벤처스코리아 주가조작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검찰에 고발했다. 통합신당 클린선거대책위원회 소속 김종률·선병렬·정성호 의원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민원실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이 후보와 김경준씨가 함께 설립한 엘케이...
수십만건에 달하는 법률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e)-법률정보 서비스’가 시행에 들어갔다. 대법원과 국회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이용훈 대법원장, 임채정 국회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법률정보 대국민 서비스 선포식’을 열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국민들이 사소한 ...
분식집 식자재 배달을 하던 이아무개(42)씨는 지난 2004년 4월 술을 마시고 자신의 뉴포터 화물차를 몰다 음주측정을 요구한 조아무개(당시 20) 의경을 차에 매달고 시속 70㎞ 속도로 400m를 내달렸다. 조 의경은 “차를 세우라”고 여러 차례 말했지만, 결국 팔에 힘이 빠지며 도로로 떨어졌다. 이씨의 차량 뒷바퀴에 다...
‘수사의뢰가 들어오면 한다. 하지만 먼저 나서지 않는다.’ 검찰과 금융감독당국이 김용철(49) 전 삼성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의 차명계좌 폭로로 불거진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 사건을 두고 몸을 사리고 있다. 정상명 검찰총장은 31일 ‘삼성 비자금 수사에 착수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서울지방검찰청에 물어보라”...
검사가 피고인을 기소하면서 검사의 친필서명을 빠뜨린 공소장을 법원에 냈다고 하더라도 기명날인(공소장에 미리 인쇄된 검사 이름)이 있고 기소 뒤 추가로 서명을 했다면 검찰의 공소제기는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윤아무개(54) ...
4년 전 마약에 손을 댔다가 교도소에 가야했던 김아무개(33)씨는 출소 뒤 마약을 끊고 야채행상을 하며 열심히 살았다. 그런데 지난해 6월 마약을 하며 알게 된 임아무개씨로부터 “히로뽕을 구해 달라”는 연락이 왔다. 김씨는 “옛날에 마약을 끊었다. 어린 딸을 돌봐야 한다”며 임씨의 부탁을 딱 잘라서 거절했다. 그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