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동흡 재판관)는 29일 ‘상관을 살해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한 군형법 제53조 제1항에 대한 대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여 위헌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법 조항은 이날부터 효력을 잃게 됐다. 재판부는 “살해 동기와 정황 등을 묻지 않은 채 군 명령체계와 국가방위라...
삼성 비자금 조성과 경영권 승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특별수사·감찰본부(본부장 박한철)는 29일 김용철(49) 변호사 이름으로 된 차명계좌들을 더 찾아내 금융거래 내역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4~5명을 추가로 출국금지했으며, 김 변호사를 세번째 불러 조사했다. 김수남 특본 차장은 “은행과 ...
삼성 비자금 의혹 특별수사·감찰본부(본부장 박한철)가 수사팀장에 이어 수사검사 인선을 모두 마치고 26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다. 수사검사 가운데는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증여 사건과 관련해 삼성그룹 수뇌부의 공모 혐의를 수사해온 검사 등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는 검사들이 상당수 포함됐다는 평가다...
임채진(55·사시19회) 검찰총장 후보자가 오는 24일 취임하는 가운데, 정동기 대검찰청 차장과 홍경식 서울고검장의 퇴임에 따른 검찰 수뇌부 인사도 단행될 예정이다. 22일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말을 종합하면, 대검 차장에는 권재진(53·사시20회) 대구고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에는 명동성(53·사시20회) 광주고검장이...
삼성 비자금 의혹 특별수사·감찰본부(본부장 박한철)는 22일 강찬우(사시28회)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과 김강욱(사시 29회) 대검찰청 중수2과장, 지익상(사시 29회)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장 등 3명을 수사팀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 안팎에서 “적절하지 않은 인선”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
검찰이 19일 ‘삼성 비자금 의혹’ 특별수사·감찰본부 설치를 발표한 지 4일 만에 박한철 울산지검장을 본부장으로 임명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검찰에 고발장을 낸 지 13일 만에 수사가 첫 단추를 끼우게 된 것이다. 정상명 검찰총장으로부터 수사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전권을 위임받은 박 ...
역대 대선에서 대선 후보를 둘러싸고 벌어진 검찰 수사에 따라 후보들의 ‘대차대조표’는 극명하게 갈렸다. 지난 2002년 5월 김대업씨가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 아들의 병역면제 비리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뤄진 이른바 ‘병풍’ 수사는 16대 대선을 두 달 앞둔 10월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끝이 났다. 수사 기간 이 후보...
데이트를 즐기던 연인. 갑자기 남자의 손목시계 알람이 울린다. 갑자기 어디론가 뛰어가는 남자. 여자는 무슨 일인지 알았다는 듯 밝은 얼굴로 남자의 뒷모습을 바라본다. 설거지를 하던 주부.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가 쳐진 것을 확인하더니 외출 준비를 한다. 결재판을 받아든 직장 상사. 벽시계를 힐끗 보고는 웃옷을 ...
검찰이 ‘삼성 비자금 조성 의혹’ 고발 사건 수사를 검찰총장으로부터 독립된 ‘특별수사·감찰본부’를 설치해 맡기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1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임채진 검찰총장 후보자 등 일부 검찰 간부들이 삼성그룹의 관리 대상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기존 수사지휘 체계로는 검찰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