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자신을 체포하려는 경찰에게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기소된 여아무개(36)씨가 ‘미란다 원칙을 고지 받지 못했기 때문... 2008-01-07 19:21
삼성 비자금 특검 수사팀의 특검보로 임명된 제갈복성(47) 변호사가 자신이 비상근 이사로 있던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1·2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대법원에 상고 중인 것으로 6일 확인됐다. ... 2008-01-06 19:55
삼성 비자금 사건 특별검사보에 조대환(52·사시23회), 윤정석(50·사시22회), 제갈복성(47·사시28회) 변호사가 임명됐다. 조준웅(67) 특별검사는 4일 “청와대가 조대환 변호사 등 3명을 특검보로 임명했으며, 중... 2008-01-04 21:53
디지털 카메라는 ‘이름’을 남기고, 휴대전화는 ‘동영상’을, 양말은 ‘디엔에이’를 남긴다. 대검찰청은 3일 지난해 전국 검찰청과 지청에서 ‘꼼꼼한’ 과학수사로 범인과 진실을 밝혀낸 ‘한국판 시에스아이(CSI)’ 사... 2008-01-03 20:28
학계 등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가능성 낮아”헌재 “대통령 임기 시작전 신속 해결 바람직” 헌법재판소가 ‘이명박 특검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신속하게 심리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 2008-01-03 20:00
“인순이의 죄는 살인이 아니라 폭행치사입니다.” 하루하루 사건과 피의자와 법전을 끼고 사는 검찰의 눈에는, 그저 울고 ... 2008-01-02 15:14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뒤 컴퓨터 스캐너로 스캐닝해 만든 이미지 파일을 전자메일로 전송한 혐의(공문서위조 및 행사)로 기소된 정아무개(43·여)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 2007-12-31 19:5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의사 면허와 한의사 면허를 모두 취득한 윤아무개씨 등이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때문에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당했다며... 2007-12-30 20:49
북한에서 집에 대한 개인의 소유권은 인정될까? 또 협의이혼은 가능할까? 북쪽의 사는 방식을 규정한 ‘민사법’이 정리돼 책으로 나왔다. 대법원이 최근 펴낸 〈북한의 민사법〉은 △소유권과 채권·채무 등을 규... 2007-12-30 19:47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재판장 이내주)는 배우 김한섭(71·예명 트위스트 김)씨가 자신의 예명을 딴 음란사이트 운영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유아무개씨 등 운영자 네 명은 김씨에게 위자료 2... 2007-12-29 00:27
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27일 거액의 후원금과 국고보조금 등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충북 음성 사회복지시설 ‘꽃동네’ 운영자 오웅진(61) 신부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2007-12-27 21:27
‘삼성 비자금’ 1000억대 미술품 구입 확인 삼성이 전·현직 임원 명의의 차명계좌로 관리한 비자금 가운데 1천억원 이상을 고가 미술품을 사들이는 데 쓴, 충격적인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법원은 ... 2007-12-22 07:30
장윤기(56·사시 15회·사진) 법원행정처장이 32년 간의 법관 생활을 마치고 20일 퇴임했다. 장 처장은 이용훈 대법원장 취임 ... 2007-12-20 21:35
삼성 비자금 조성 및 경영권 승계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 특별수사·감찰본부(본부장 박한철)는 20일 특본 수사 결과에 대해 “... 2007-12-20 19:19
검찰, 오늘·내일 수사 입장표명 검토“김변호사 주장들 상당한 근거있다” 삼성의 비자금 조성 및 경영권 승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특별수사·감찰본부(본부장 박한철)는 19일 삼성이 전·현직 임원들을 통... 2007-12-20 08: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