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위조한 공문서로 땅 주인 몰래 등기 신청이 접수될 경우 이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곧바로 알려주는 ‘알리미 서비스’를 내달 5일부터 시범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땅 소유자가 인터넷 등기소... 2007-10-28 20:20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6일 지난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간고등어를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도현(64) 서울 강서구청장의 부인 정아무개(5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2007-10-26 20:38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지난해 실시된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당직자에게 1천만원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병학 전북 부안군수에게 26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2007-10-26 18:49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5일 선거운동에 공무원을 동원하고 대규모 선거대책조직을 만든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2심에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된 신중대(60) 경기 안양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 2007-10-25 22:16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당적 논란을 둘러싸고 상대 후보를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유두석(57) 전남 장성군수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 군수는 공직선거법에 따... 2007-10-25 18:37
의무사관(군의관) 후보생 불법 병역면제 사건(<한겨레> 8월25일치 8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오광수)는 24일 동생의 진단서를 대신 내거나 정밀진단 전에 발급받은 1차 진단서를 병... 2007-10-25 00:23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국정원 과거사위)가 24일 펴낸 모두 6권으로 된 최종 조사보고서 ‘과거와 대화,... 2007-10-24 19:43
국정원 과거사위는 칼858기 폭파사건이 북한 대남공작 조직의 공작원 김현희·김승일씨에 의해 이뤄졌으며, 안기부가 사건을 사전에 인지·기획·공작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제기된 의혹만 350건인 이 사... 2007-10-24 19:29
2003년 이후 법관 퇴직 뒤 대기업에 취업한 판사의 절반 이상이 삼성그룹 계열사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대법원이 문병호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에게 낸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 2003년 2월부터 지... 2007-10-23 20:20
17일 교육인적자원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정원 1500명’안을 내놓자, 로스쿨 유치에 온힘을 쏟아온 대학들은 ‘로스쿨 인가신청 집단 거부(보이콧)’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새사회연대·참여연대 ... 2007-10-17 21:51
최원석(64) 전 동아그룹 회장 겸 동아건설 대표이사가 자신의 집에 고용한 근무자들에게 회삿돈으로 급여를 준 것은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씨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170㎡ 넓... 2007-10-16 20:46
특정인에게 쓴 자신의 이메일을 볼 수 있도록 특정인에게 자신의 이메일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줬더라도 허락없이 제3자에게 보낸 이메일까지 봤다면 불법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회사원 조아... 2007-10-12 20:39
법무법인 지분의 3분의 1을 투자한 한 변호사가 자신이 언론에 쓴 대기업 관련 칼럼을 트집 잡아 법인 변호사들이 자신을 내... 2007-10-07 20:27
김아무개씨는 지난 2002년 3월 오전 8시10분 경기 이천의 한 교차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출근하다 다른 차에 받혀 숨졌다. 자신의 승용차로 출·퇴근길에 해당 교차로를 반복적으로 이용했던 김씨의 ‘마지막 출근... 2007-10-07 20:31
앞으로 항소를 하려면 항소이유를 서면이 아닌 직접 구술방식을 통해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한다. 또 영장실질심사에선 판사만이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지난 4일 대법관 회의를 열어 이런 ... 2007-10-07 2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