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17일 선거법을 위반한 당직자들의 과태료를 대신 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윤진(62) 대구 서구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2008-01-17 21:32
‘대통령도 자연인’ 기본권 인정일부선 국가기관 남용 우려도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법 관련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자연인 노무현’의 기본권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대통령으로서의 선거법 준수 ... 2008-01-17 21:01
이용훈 대법원장은 16일 새 법원행정처장에 김용담(61·사시 11회)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김 신임 처장이 민사소송... 2008-01-16 22: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두환 재판관)는 노무현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 결정으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며 선관위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 대한 결정을... 2008-01-15 02:28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귀남)는 14일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 및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는 변호인이 입회한 가운... 2008-01-14 19:28
삼성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조준웅(67) 특별검사 수사팀이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개설한 수사 ‘제보’ 카페(cafe.naver.com/samsungspecialpro)가 ‘참여’ 카페로 이름패를 바꿔 달았다. ‘삼성비자... 2008-01-13 19:56
이명박 당선인과 특수 관계에 있는 변호사 2명이 비비케이 사건 특검보 후보로 추천됐다. 정호영(60) 비비케이 특별검사는 11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특검보 후보 10명을 추천했다. 이 가운데는 이 당선인의 한나... 2008-01-11 21:52
이한성(51·사시 22회) 창원지검장이 4월9일 18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고 지난 10일 검찰에 사표를 제출했다. 현직 지검장이 총선에 출마하려고 사표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북 문경·예천 선거구에 ... 2008-01-11 20:07
대통령 추천 송두환 재판관 “동행명령도 합헌 대조”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10일 이른바 ‘이명박 특검법’에 대해 ‘일부 조항 위헌, 나머지 합헌’ 결정을 내린 것과 달리, 김희옥(60·사시18회)·이동흡(57·사... 2008-01-10 22:11
헌재 쟁점조항 결정 내용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목영준 재판관)가 10일 이른바 ‘이명박 특검법’의 위헌 여부 쟁점 가... 2008-01-10 21: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목영준 재판관)는 10일 이른바 ‘이명박 특검법’의 참고인 동행명령제를 제외한 나머지 조항들에 ... 2008-01-10 21:05
올해부터 재정신청 대상이 고소 사건의 모든 범죄로 확대되면서 재정신청 사건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다. 이전에는 △공무원의 직권남용 △불법 체포감금 △독직폭행 등 세 범죄에만 재정신청이 허용됐다. 부산에 ... 2008-01-09 20:24
이혼한 남편 사이에 낳은 딸(14살)과 아들(10살)을 데리고 재혼한 ㅂ씨. 하지만 전 남편 사이에 낳은 아이들의 성은 새 아버지와 다른 성을 쓸 수밖에 없었다. 재혼한 남편과도 아이가 생기자 한지붕 아래 사는 ... 2008-01-08 20:3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목영준 재판관)는 8일 이른바 ‘이명박 특검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을 10일 오후 2시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선고한다고 밝혔다. 헌재가 헌법소원 본안에 대해 결론을 내리... 2008-01-08 19:16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6일 법무부 업무보고 때 기업 범죄 수사에서 ‘포괄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당부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제도적으로 포괄적 수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인수위가 이를 강조... 2008-01-07 19: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