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고현철 대법관)는 이용훈 대법원장의 사퇴 등을 촉구하는 글을 법원 내부통신망 등에 올린 서울중앙지법 정영진(49·사시24회) 부장판사에게 정직 2개월의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고 5... 2007-10-05 22:46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사학재단의 비리척결을 요구하며 수업 거부 및 집회를 벌이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부모들의 교육권을 침해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현재 계류 중인 다른 재... 2007-10-01 20:56
성매매 여성의 선불금으로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금융기관이 이들 여성에게 돈을 대출해 줬다면 갚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01년 9월 울산 ㅅ신용협동조합 이사장 김아무개씨는 대출이 ... 2007-10-01 20:34
검찰이 최근 신정아·정윤재씨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자체 구속수사 기준을 세우고 영장항고제 도입 등 입법을 통한 제도적 ... 2007-10-01 20:31
법무부가 입법예고하기로 한 차별금지법안은 그동안 모호하게 남아 있던 차별 기준을 명확히해 실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 2007-09-28 19:30
정치·경제·문화 등 사회 모든 영역에서 성별·장애·나이·출신 지·인종·학력·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 법으로 금지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존의 법령·조례·정책 등을 이 법의 취지에 맞게 고쳐야 한... 2007-09-28 19:26
이용훈(65) 대법원장이 지난 25일 취임 두돌을 맞았다. 이 대법원장은 그동안 공판중심주의(형사)·구술변론주의(민사) 강화, ... 2007-09-28 14:11
이용훈 대법원장 취임 뒤 생긴 법원의 뚜렷한 변화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영장 발부율의 감소다. 법원행정처 통계를 보면, 지난 2005년 전국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율은 87%였으나, 이 대법원장이 “영장 발... 2007-09-28 14:08
법무부는 외국 전문인력의 국내 유치 활성화를 위해 내달부터 영주권을 원하는 외국 전문인력에게 요구되는 소득요건을 ‘국민총소득(GNI) 4배 이상’에서 ‘3배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체류기간... 2007-09-26 20:29
정상명 검찰총장은 20일 신정아(35) 전 동국대 교수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판사의 영장 기각에 불복할 수 있는 영장 항고제 등 구속영장 제도와 관련한 대토론회나 공청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정 총장은 또... 2007-09-20 20:50
정상명 검찰총장 간담회신정아씨 영장기각 계기영장 항고제 공론화 나서 정상명 검찰총장이 20일 신정아(35) 전 동국대 교... 2007-09-20 20:29
지난해 7월 최아무개씨는 누군가 자신의 집 현관문을 드라이버로 부수는 장면을 목격했다. 도둑이라고 생각한 최씨는 범인과 격투를 벌였고, 범인은 최씨를 드라이버로 내리친 뒤 도망쳤다. 최씨는 112에 신고해 ... 2007-09-19 20:18
법원과 검찰의 영장 갈등이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 사건을 계기로 다시 불붙고 있다. 신씨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정상... 2007-09-19 20:04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8일 박상은(58) 전 경인방송 대표이사가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경인방송을 정치적 홍보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의혹이 있다’고 보도한 <한겨레>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 2007-09-18 21:58
보험 계약 당시 보험모집인의 사전 설명이 없었다면 보험 가입 당사자의 서명이 없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어머니 명의로 우체국 재해보험에 ... 2007-09-18 21: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