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박상민(40)씨를 꼭 닮은 임아무개(40)씨는 2005년 12월부터 경기 성남, 일산 등지의 나이트클럽에서 박상민씨 행세를 하며 노래를 불렀다. 예명을 ‘박성민’으로 지었지만 나이트클럽 사회자는 ‘노래 해바라... 2007-09-03 21:15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가 이뤄졌다면 안마시술을 성매매 알선의 일종으로 봐야 하며, 불법이득 추징금도 안마와 성매매 비용을 합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에서 안... 2007-09-03 15:32
서로 싸우는 이른바 ‘쌍피(쌍방 피해)’ 사건에서 정당방위는 어디까지 인정될까. 일방적인 폭력에 맞서 소극적으로 방어하다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잇... 2007-09-02 21:35
미행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어도 배우자의 여자관계를 의심할 만한 사정 때문이라면 이혼 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강아무개씨는 남편 한아무개씨가 2005년 11월부터 새벽에 귀가하는 일이 ... 2007-09-02 20:37
흉기를 들고 싸움을 하다 사망했다면 이 사람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현행 법에서는 보험자가 고의적으로 사망의 위험성이 높은 행위를 해 숨졌다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사실상 ... 2007-09-02 15:39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희관)는 31일 ‘이용훈 대법원장이 변호사 시절 세금 탈루를 했다’는 한 시민단체의 고발사건과 관련해 당시 세무신고를 맡았던 세무사를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수사팀 관계자는... 2007-08-31 21:59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부과된 추징금은 2205억원. 하지만 추징된 돈은 고작 14.2%인 313억원. 앞으로는 전씨처럼 추징금을 안내고 버티다간 강제노역을 당하게 된다. 법무부는 31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 2007-08-31 19:59
국세청선“ 탈세 관련 소문 확인 정상적 업무”시효 지난 것까지 들춰 ‘상부 지시’ 의혹 남아 국세청이 이명박(66) 한나... 2007-08-30 19:14
국세청이 이명박(66) 한나라당 대선후보와 그의 친인척의 부동산 거래내역 100여건을 조사한 뒤 보고서를 만든 사실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 후보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 2007-08-30 19:05
2005년 이후 ‘대학교수 연구비 횡령 사건’ 수사 결과 연구비를 1억원 이상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교수직이 박탈되는 ... 2007-08-30 08:29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희관)는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정수장학회 상근 이사장 시절 출근을 하지 않고도 급여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아 횡령했다는 한 시민단체의 고발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2... 2007-08-28 20:14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진강)는 27일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제18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 대회’ 결의문을 통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정부의 취재지원 선진... 2007-08-27 19:03
민주신당, 의원별로 역할배분 마치고 공세 준비 한나라 “의혹 부풀기 합리적 대응” 엄호 태세 다음달 열리는 올해 국정감사는 ‘이명박 국감’이 될 전망이다. 국감을 앞두고 검찰에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 수사 관... 2007-08-24 19:06
이명박(66) 전 서울시장이 한나라당 대선후보로 결정됨에 따라, 검찰이 이 후보 관련 고소·고발 가운데 결론을 내리지 못한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지난 13일 서울 도곡동 땅과 ... 2007-08-20 19:22
의료, 지적재산권, 국제금융, 특허 등 전문지식이 필요한 재판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설명 및 의견을 듣는 ‘전문심리위원제도’가 도입됐다. 대법원은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건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 2007-08-19 2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