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조상수)는 18일 부산 센텀시티 시행사업 투자금을 회수해 주겠다며 담담 공무원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4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공모 등)로 전 국가안전기획부 차장보 한아... 2007-09-18 20:48
대형 권력형 비리 수사를 맡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귀남)가 신정아(35) 전 동국대 교수의 학력 위조 사건에 투입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도 수사력의 핵심인 중수부 중수1과가 투입된 ... 2007-09-17 20:50
운전면허 취소 사실이 제대로 통보되지 않았다면 그 이후 이뤄진 운전을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사인 이아무개(45)씨는 지난 2003년 10월 경기 시흥의 한 교차로에서 한눈... 2007-09-17 20:45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05년 기소된 배기선(57) 통합신당 의원의 뇌물수수 사건이 기소한 지 30개월이 지나도록 확정 판결이 나지 않고 있다. 배 의원은 1·2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실형을 선고받... 2007-09-16 21:05
헌법재판소(소장 이강국)는 13일 노무현 대통령이 “중앙선관위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 결정으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며 선관위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의 공개변론을 11월1일 열기로 했다고 ... 2007-09-13 21:19
“‘화광동진’의 자세로 자신의 땀을 통해 범행을 속죄하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 김득환 판사는 11일 김 회장에게 선고를 마치며 “재벌... 2007-09-11 19:39
법원이 정몽구(69) 현대차그룹 회장에 이어 김승연(55) 한화그룹 회장의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를 두고 법원... 2007-09-11 19:32
부적격자 추리려 검사·변호사, 송곳 질문배심원 참여자는 “사건 사전이해 없어 곤란” “21번 배심원 후보자는 신학을 전공... 2007-09-10 20:20
대검 중수부(부장 이귀남)는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정몽구(69) 현대차그룹 회장에게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한 항소심에 불복해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 2007-09-10 19:46
‘김명불상자는… 회사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동인을 외포케하고… 갈취하며… 구공판’ 이른바 ‘바·고·며’체로 불리며 자기가 저지른 범죄사실조차도 쉽게 이해할 수 없었던 검찰 공소장·불기소장의 결정문 작성방... 2007-09-07 15:58
정몽구(69) 현대·기아차그룹 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재홍(51) 서울고법 형사수석부장판사는 “나도 착잡하다. 재판부도... 2007-09-06 20:40
항소심 법정 표정 정몽구(69) 현대차그룹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린 서울고법 403호 법정. 판결 이유 등에 대한 설명을 ... 2007-09-06 20:36
등기부에는 하나의 건물로 돼 있더라도 실제로는 두 개의 독립된 생활공간으로 이용돼 왔다면 별개의 건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무허가로 지어진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의 24.3㎡, 31㎡짜리 단층... 2007-09-05 20:50
검사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외부초청 강사가 “기업 지배구조 관련 논의는 기업을 조지기 위한 것”이라는 내용의 강연을 해 검찰이 주최한 강연으로 적절한지 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강연에는 에버랜드... 2007-09-04 19:11
오리발 내밀기, 구두 깔창 아래 차명통장 숨기기, 대포폰 쓰며 도피 행각 …. 사이버대학의 학제 변경과 정원 증원 등에 협조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ㅇ전문대로부터 2억여원을 받은 혐의(특경가법상의 뇌물)로 ... 2007-09-03 22: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