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박상민(40)씨를 꼭 닮은 임아무개(40)씨는 2005년 12월부터 경기 성남, 일산 등지의 나이트클럽에서 박상민씨 행세를 하며 노래를 불렀다. 예명을 ‘박성민’으로 지었지만 나이트클럽 사회자는 ‘노래 해바라기의 주인공, 인기 유명 가수, 히트곡이 많은 가수’라며 임씨를 사실상 박씨로 소개했다. 서울 관악구의 한 ...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가 이뤄졌다면 안마시술을 성매매 알선의 일종으로 봐야 하며, 불법이득 추징금도 안마와 성매매 비용을 합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에서 안마시술소 2곳을 운영하는 유아무개(36)씨는 지난해 1~9월 여성 8명을 고용해 손님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1...
서로 싸우는 이른바 ‘쌍피(쌍방 피해)’ 사건에서 정당방위는 어디까지 인정될까. 일방적인 폭력에 맞서 소극적으로 방어하다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말다툼을 하던 중 자신을 밖으로 끌고 나가려는 상대...
미행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어도 배우자의 여자관계를 의심할 만한 사정 때문이라면 이혼 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강아무개씨는 남편 한아무개씨가 2005년 11월부터 새벽에 귀가하는 일이 잦아지고 옷에 여성 화장품이 묻어 있는가 하면, 지갑에서 모르는 여성의 사진이 발견되는 등 이상한 낌새가...
흉기를 들고 싸움을 하다 사망했다면 이 사람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현행 법에서는 보험자가 고의적으로 사망의 위험성이 높은 행위를 해 숨졌다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사실상 자살로 보는 것이다. 앞으로는 이런 경우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보험회사의 면책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희관)는 31일 ‘이용훈 대법원장이 변호사 시절 세금 탈루를 했다’는 한 시민단체의 고발사건과 관련해 당시 세무신고를 맡았던 세무사를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수사팀 관계자는 “지난 1월 고발이 접수된 뒤로 시간이 오래 흘렀기 때문에 참고인 자격으로 당시 세무신고를 맡았던 박아...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부과된 추징금은 2205억원. 하지만 추징된 돈은 고작 14.2%인 313억원. 앞으로는 전씨처럼 추징금을 안내고 버티다간 강제노역을 당하게 된다. 법무부는 31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뇌물죄 등 중대 범죄의 범죄 수익을 환수할 때...
국세청이 이명박(66) 한나라당 대선후보와 그의 친인척의 부동산 거래내역 100여건을 조사한 뒤 보고서를 만든 사실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 후보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최재경)는 30일 국세청이 만든 이 후보 관련 보고서 등이 외부로 유출됐는지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희관)는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정수장학회 상근 이사장 시절 출근을 하지 않고도 급여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아 횡령했다는 한 시민단체의 고발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28일 밝혔다. 박철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장학회 관계자와 관련 자료를 조사한 결과 박 전 대표가 ...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진강)는 27일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제18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 대회’ 결의문을 통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강행을 비판했다. 변협은 결의문에서 헌법기관의 의견이 무시당하는 탈헌법적, 반법치주의적 상...
민주신당, 의원별로 역할배분 마치고 공세 준비 한나라 “의혹 부풀기 합리적 대응” 엄호 태세 다음달 열리는 올해 국정감사는 ‘이명박 국감’이 될 전망이다. 국감을 앞두고 검찰에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 수사 관련 자료 요청이 쇄도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법무부는 24일 “한나라당 법사위원들 쪽에서 서울중앙지검 ...
이명박(66) 전 서울시장이 한나라당 대선후보로 결정됨에 따라, 검찰이 이 후보 관련 고소·고발 가운데 결론을 내리지 못한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지난 13일 서울 도곡동 땅과 천호뉴타운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다스의 실소유주에 대한 의혹은 “비비케이 전 사장 ...
의료, 지적재산권, 국제금융, 특허 등 전문지식이 필요한 재판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설명 및 의견을 듣는 ‘전문심리위원제도’가 도입됐다. 대법원은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건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소송절차에 참여시켜 재판의 충실도를 높이는 한편, 소송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심리위원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