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해 5대 요구조건을 내걸고 등원을 거부해온 민주당이 12일 본회의장 앞 농성을 20일 만에 풀고 등원을 전격 선언했다. 한나라당이 지난달 26일 단독 개원을 강행한 뒤 여야간 대치를 이어온 국회 파행도 정상화 순서를 밟게 됐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
언론관련법 개정 협상을 거부해왔던 민주당이 9일 보도 분야를 제외한 종합편성 채널(종편)에 대한 신문과 대기업의 진입을 허용하는 언론관련법 협상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 안은 유력 신문과 재벌의 보도방송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한 것이어서, 여야 협상 과정에서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씨는 지난 6월 말 아버지의 ‘5재’를 올리면서 조계사 지관 스님에게 “재를 올릴 때마다 마음이 점차 안정되는 걸 느낀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의 갑작스런 서거로 큰 슬픔에 빠졌던 가족과 측근들은 그래도 조금씩 마음을 추스르며 노 전 대통령이 추구한 가치를 49재(10일) 이후 어...
민주당이 서거한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송영길 민주당 최고위원은 8일 전직 대통령이 서거한 뒤 국립묘지가 아닌 곳에 안장되어도 묘지 관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주 초 당론 ...
지난해 국세 감면율이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한 한도를 초과해 법률을 위반했다고 국회 예산정책처가 7일 밝혔다. 예산정책처가 이날 발간한 ‘2008회계연도 결산 분석’을 보면, 2008년도 조세 지출액은 29조6321억원으로 국세 감면율이 15.1%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 감면율은 국세 감면 총액을 국세 감면 총액과 국세...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다. 한나라당은 백 후보자의 국세청 개혁방안 등을 물으며 국세행정의 쇄신의지 점검 등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이지만, 민주당은 도덕성과 전문성에 문제가 있는 ‘대통령 측근인사’란 점을 부각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투기의혹 ｜ 아파...
추미애 위원장이 정말 회의를 ‘기피’했는가. 이는 한나라당이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강행해 추 위원장 대신 사회를 보며 비정규직법 개정안 등의 단독상정을 시도한 것에 대한 적법성 시비를 판단할 핵심이다. 한나라당은 국회법 50조5항을 들어 추 위원장이 의사진행을 거부했기 때문에 다수당의 간...
비정규직법 적용 첫날인 1일, 여야는 개정안 협상 무산과 법 시행 파장 등에 대해 거친 말을 쏟아내며 책임공방을 벌였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민주당이 비정규직법과 관련해 국회에서 보인 추태는 수준 이하의 한심한 작태였다”며 “국회는 안중에 없고, 길거리에서 실업으로 고통받...
‘중도강화론’을 내세운 이명박 대통령의 ‘떡볶이집 방문’ 등 최근 민심탐방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28일 더 날카로워졌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행보를 “이미지 조작쇼”라 비판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재결집한 서민·중산 지지층의 이탈을 막으려는 반면, 한나라당은 “대통령이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지...
‘노무현 사람들’은 노 전 대통령 ‘49재’(7월10일) 이전까지 ‘정치적 움직임’을 자제하고 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민주당에서 이들의 역할론이 솔솔 나오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이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싸웠던 만큼, 친노 인사들이 10월 재선거와 내년 5월 지방선거에 영남 지역에서 나서달라는 것이다. ...
민주당이 24일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 의뢰했다. 김유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23일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기초단체장 워크숍에서 이 장관이 관권선거와 관련된 발언을 해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당시 워크숍 특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빚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