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형사1부장)은 19일 오전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을 불러 조사한다. 이 지원관은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만큼, 검찰이 그를 상대로 불법사찰을 한 배경과 윗선에 대한 보고 여부 등을 밝혀낼 수 있을지 주목...
검찰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수사가 주춤거리고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형사1부장)은 14일 공직윤리지원관실 김아무개 점검1팀장과 원아무개 조사관을 이틀째 불러 조사했다. 사찰 실무자인 김 팀장과 원 조사관이 전날...
법무부는 9일 검사장 승진자 4명을 포함한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의 승진·전보 인사를 오는 15일자로 발표했다. 검사장 승진자는 △송찬엽 법무부 인권국장 △한무근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백종수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이건주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등 4명으로 모두 사법연수원 17기다. 지난해 8월에 이어 11개...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형사1부장)이 9일 오전 공직윤리지원관실을 압수수색했다. 특별수사팀은 이날 검사와 수사관 등 10여명을 서울 종로구 정부중앙청사 창성동별관 공직윤리지원관실로 보내 이인규 지원관 등 4명의 사무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지원관실)의 불법 민간사찰 피해자인 김종익(56·엔에스한마음 전 대표)씨는 처음부터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노사모) 핵심 인사로 지목돼 집요한 내사와 수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원관실은 경찰에 이첩한 ‘허위사실 유포 등 관련 진행상황 보고서’에서 김씨를 “노사모 ...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은 사찰 피해자인 김종익(56) 엔에스(NS)한마음 전 대표를 7일 불러 조사하기로 하는 등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형사1부장)은 불법사찰로 피해를 입었다며 헌법소원을 낸 김씨에게 7일 출석해달라고 6일 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업무추진비를 본래 취지와 다른 용도로 썼다며 전국공무원노조가 오세훈 서울시장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최근 서울시청 비서실 관계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비서실 직원들이 업무추진비를 지급받게 된 경위와 정확한 사용처 등...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6·2 지방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박형상(51·변호사) 서울 중구청장(민주당)을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단체장 가운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는 박 구청장이 처음이다. 박 구청장은 지난 5월28일 민주당 서울...
법무부는 검사장급 자리인 법무부 감찰관과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외부 인사로 임용하기 위해 29일부터 공개 모집에 나서기로 했다. 법무부는 28일 “이번 동시 공모는 검사 접대 의혹을 계기로 법무부와 검찰의 감찰부서장을 전원 외부에 개방해 감찰 시스템을 정비·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검사 접대 의...
한명숙(66) 전 국무총리의 10억원 불법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25일 그의 측근인 김아무개(50·여)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또 이날 출석 요구에 불응한 한 전 총리와 그의 여동생에게 28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다시 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
현재 10년인 채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온라인 상거래가 늘어 이전보다 매매 기간이 짧아진데다, 불어난 국제 거래를 반영해 외국과 소멸시효를 맞추기 위해서다. 22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민법 개정위원회는 최근 채권의 소멸시효를 단축하고 비영리법인의 설립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
회사가 파업을 이유로 직장폐쇄를 했더라도 정상적인 노조활동에 필요한 노조 사무실 출입 등을 막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직장폐쇄를 이유로 조합원들의 노조 사무실 출입 등을 막은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로 기소된 ㄱ사 대표 이아...
오는 8월부터 범죄 피해로 8주 이상의 상해를 입은 사람은 국가에서 구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21일 국가구조금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세부 사항을 정한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전부 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은 범죄 피해로 한 주 이상의...
검찰이 16일 천안함 조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서한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에 보내 수사 의뢰된 참여연대 사건을 간첩 등 대공사건 전담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에 배당했다. 검찰은 수사 의뢰 내용과 참여연대가 발송한 서한 등을 입수해 내용을 분석중이다. 검찰은 이를 통해 참여연대가 북...
‘검사 향응 리스트 파문’ 진상규명위원회(규명위·위원장 성낙인)는 9일 전직 건설업체 대표 정아무개(51)씨에게서 한 부장검사가 성접대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박기준(52) 검사장은 정씨의 진정 사건 등과 관련해 부하 검사에게 ‘선처’를 당부하고, 한승철(47) 검사장은 정씨에게서 현금 100만원을 받...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