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예방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사태에 따른 손해를 전액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재판장 이준호)는 경기 가평군에서 펜션을 운영하다 산사태 피해를 입은 임아무개씨가 가평군과 산지 소유자인 조아무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손...
육안으로 분간하기 어려울 만큼 정교하게 위조된 인감으로 다른 사람의 예금을 빼돌렸다면 금융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임성근)는 안아무개씨의 자녀 3명이 “우체국 직원이 위조된 인감을 식별하지 못해 아버지의 예금을 차남에게 지급한 것은 무효”라며 국가...
‘용산 참사’로 기소된 이충연(36·구속) 용산철거민대책위원장 등 농성자 9명에게 징역 5년에서 8년에 이르는 중형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한양석) 심리로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 위원장 등 3명에게 징역 8년을, 용산철거민대책위...
가짜 임대차계약서를 믿고 돈을 빌려줬다가 손해를 본 사람에게 그 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최진수)는 대부업자 한아무개(40)씨가 공인중개사 안아무개(52)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손해액의 40％인 1960만원을 지급하...
건설업체 쪽에서 받은 신용카드로 1억원가량을 쓴 사실이 드러나 해임당한 전직 검사가 퇴직금 감액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상균)는 김민재(49) 전 부산고검 검사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급여 등 감액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재...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고영한)는 15일 건설업체 현진과 그 자회사인 현진에버빌에 대해 기업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관리인으로는 전찬규 현진 대표와 곽세환 전 현대산업개발 영업본부장이 공동으로 선임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두 회사는 보유한 현금이 미미해 사업을 계속하면서 채무를 갚을 수...
극우·보수 단체와 언론으로부터 색깔 공세에 시달려온 개혁 성향 판사들의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가 처음으로 지난 10일 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이 모임의 회장인 문형배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우리법연구회를 김영삼 정부 때 해체된 군내 사조직 하나회에 비유하는 행태에 대해, “사상적 기초가 궁금하다”며 정치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