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지 소송’을 걸어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정신적 피해를 줬다면 소송을 낸 쪽에서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민사소송에서 지면 물어야 하는 소송비용 환급액을 넘어서는 변호사 수임료 실비 배상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재판장 최종한)는 법적 근거가 희박한 소송을 당해 변호사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의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 뒤 집회 참가자에게 잇따라 무죄가 선고되고 있는 가운데, 야간 시위 금지 조항에 대해서도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신청된 사실이 확인됐다.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900여건의 ‘촛불시위 재판’...
자전거 운전자도 전방과 좌우뿐 아니라 후방까지 주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재판장 윤성원)는 자전거 사고로 골절상을 입은 문아무개(39)씨가 앞서 가던 자전거 운전자 오아무개(21)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달리 손해액의 20%와 위자료를 합해 275만...
국방부가 저질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군부대에 공급했다며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국방부는 5일 농협중앙회가 “저질 고기 납품을 묵인해 군에 유통시킨 책임을 져야 한다”며 38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국방부는 소장에서 “지난해 ‘급식 방침’에서 군납...
인터넷 회선을 타고 흐르는 데이터를 통째로 가로챌 수 있는 ‘패킷 감청’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이 사생활과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이긴 하지만, 수사·정보기관의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기엔 너무 취약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패킷 감청’의 존재는 지난 8월31일 남북공동선언...
검찰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을 겨냥해 무리한 수사를 벌이다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리며 망신을 사고 있다. 혐의 사실이 무겁다고 보기 어려운 전공노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고, 단지 펼침막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는 이유로 기소된 전공노 조합원들에게 무더기로 무죄가 선고됐다. 노...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정원 부장판사는 29일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주를 상대로 ‘제2차 불매운동’에 나선 혐의(공동공갈 등)로 기소된 김성균(43)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대표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석아무개(41)씨에게는 가담 정도가 약하다며 무죄 판결을 ...
영화 ‘해운대’를 불법복제한 뒤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아무개(30)씨와 고아무개(30)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유학생 김아무개(2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8일 밝...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해당 조항(10조) 위반 사건에서 첫 무죄 판결이 나왔다. 내년 상반기까지 이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라는 헌재의 주문에도 헌법재판 결과를 적극 해석·적용한 것으로, 다른 사건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실질적인 재임용심사 기회를 주지 않고 직급정년이 찼다는 이유로 기간제(비정년 트랙) 교수를 해임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는 ‘학교법인의 재임용 거부를 정당하다고 판단한 심사 결과를 취소하라’며 전 ㄱ대 부교수 윤아무개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
몸집이 평균치보다 훨씬 큰 피해자의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는 남성 간병인의 서비스를 전제로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정현수)는 교통사고로 영구 중증장애 판정을 받은 송아무개(58)씨가 가해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3억6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