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죄가 인정돼 물러난 공정택(75) 전 서울시교육감이 15일 선거 뒤 돌려받은 기탁금과 선거비용 보전액 28억8000여만원을 반납하라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공 전 교육감은 서울행정법원에 낸 소장에서 “선거법은 낙선자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
‘나영이(가명) 사건’ 피해자 가족들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 사건을 조사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회장 김평우)는 수사의 문제점이 여럿 드러났다며 이 소송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 가족은 15일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검찰이 피해자 아...
희귀질환에 걸려 사망한 사람의 발병 원인이 평소 근무환경과 무관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해의 업무 연관성에 대한 노동자 쪽의 ‘입증 책임’을 적극 완화한 판결로, 비슷한 사건들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조용구)는 시멘트공...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이끈 ‘광우병국민대책회의’(대책회의) 참가 단체에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 정부의 조처는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괘씸죄’ 논란을 빚은 정부의 보조금 지급 중단에 대해 사법부가 제동을 건 것으로, 한국여성노동자회 등 여러 시민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낸 같은 내용의...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30부(재판장 최완주)는 10일 인터넷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최진실씨가 사채업을 하며 동료 연예인의 남편에게 돈을 빌려줘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법 위반)로 기소된 ㅇ증권사 직원 백아무개(35)씨에게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백씨는 1심에...
‘이명박 정부 들어 국가정보원이 시민단체 활동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박원순(53)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를 상대로 국가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심리에서 담당 재판부가 국가의 ‘당사자 적격’을 지적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임채웅)는 9일 열린 심리에서 “국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홍승면)는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기초의회 의원에 대한 감형 청탁과 함께 금품 제공을 약속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기소된 법원공무원교육원 정아무개 사무국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당시 충남...
외주화 과정에서 도급업체로 전직하길 거부한 직원이 ‘인사 불이익’에 따른 스트레스로 병을 얻었다면,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남아무개씨는 1995년 엘지전자 고객서비스 부문에 입사해 서울 콜센터 등에서 고객상담 업무를 맡아왔지만, 2002년 10월 상담 업무를 외주화하기로 결정한 회...
헌법재판소는 생명보험 보험금에 상속세를 매기도록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6일 밝혔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생명보험금은 숨진 피상속인의 재산이 됐다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보험수익자인 상속인이 지급받기 때문에 민법이 정하고 있는 상속과는 성...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서기석)는 다른 경찰관에게 돈을 준 것과 음주운전이 문제가 돼 파면당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아무개 전 경위의 유족이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인의 사건 진행 과정을 알아보려고 금품을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규진)는 27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서갑원(47·전남 순천)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