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세무조사 대상 기업에 그림을 강매한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중인 국세청 안원구(49) 국장에게 접견 금지 결정을 내렸다. 변호인과 가족 이외의 일반인 면회를 금지한 것이다. 검찰은 형사소송법과 사건사무규칙 등 관련 법규정에 따른 정당한 조처이며, 검찰의 처분만으로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동아일보> 김재호(45) 사장 등이 오시아이(OCI·옛 동양제철화학)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법 주식거래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 회사 이수영(57) 회장(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의 장남과 차남을 소환 조사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김강욱)는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홍승면)는 상속세 관련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로 기소된 세무공무원 김아무개(58)씨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권아무개(62)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
제품의 유통기한을 속여 판 제과업체 가맹점 주인은 본사의 기업 이미지 훼손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민유숙)는 제과업체 씨제이(CJ)푸드빌이 자사의 프랜차이즈 ‘뚜레쥬르’ 가맹점 업주 김아무개씨를 상대로 낸 계약부존재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000...
영화 파일을 온라인으로 불법 유통시켜 저작권법을 위반했을 때, 이를 올리거나 내려받은 사람 외에 해당 사이트를 운영한 법인까지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 저작권법의 양벌규정이 “형벌의 책임주의에 반할 수 있다”며 법원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영화 파일을 대량으로 올리는 ‘헤비업로더’의 불법 유...
이만의 환경부 장관이, 혼외 자식이 낸 친자확인 소송 1심 재판에서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가정법원 등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자인 ㅈ(35)씨는 이 장관이 장관직에 취임할 즈음인 지난 3월 친자확인 소송을 냈고, 지난 9월25일 1심에서 승소했다. 이 장관이 “승복할 수 없다”며 항소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
노래방 업주가 19살 미만인 청소년을 도우미로 고용한 경우, 처벌은 할 수 있지만 행정처분은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홍도)는 만 18살 청소년을 노래방 도우미로 부리다 적발된 이아무개씨가 ‘노래방 등록 취소 처분은 부당하다’며 서울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
정·관계 인사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중인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법원의 보석 허가로 11개월 만에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창석)는 지병을 이유로 지난달 보석을 신청한 박 전 회장이 현금 1억원을 법원에 공탁함에 따라 13일 오전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박 전 ...
피해자가 사는 아파트의 내부의 계단과 엘리베이터에서 일어난 성폭행 범죄는 ‘성폭력특별법’을 적용해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귀가하는 20대 여성을 따라가 아파트 안 엘리베이터와 계단에서 성폭행하고 얼굴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김아무개(40)씨의 상...
노종면(42) <와이티엔>(YTN) 노조 위원장 등 조합원 6명에 대한 회사의 징계해고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박기주)는 13일 노 지부장 등 와이티엔 조합원 2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노 지부장 등 조합원 6명의 해고는 (회사가) 재량권을 남용하...
검찰이 수사기록 공개 청구의 타당성을 따져보지도 않은 채 이를 전부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홍도)는 불기소 처분이 난 고소 사건의 수사기록을 공개하지 않은 서울서부지검을 상대로 고소인 김아무개씨가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검찰의 직무를 ...
삼성전자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처벌의 타당성을 둘러싸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삼성전자 사이에 벌어진 법정 공방에서 공정위가 이겼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이인복)는 12일 삼성전자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직원과 부품업체 대표이사 등...
야간 근무를 스스로 계속하다 갑자기 숨졌다 하더라도 회사가 이를 적극 말리지 않았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서태환)는 5주 연속으로 매일 무리하게 야근을 하다 쓰러져 숨진 박아무개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서울시가 계약직 노동자들의 시위를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박병대)는 10일 서울시가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공서비스 노동조합 서울지역 상용직지부의 시위로 업무를 방해받고 있다며 낸 시위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민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