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억여원이 걸린 파생금융상품을 두고 국내 기업과 외국 증권사가 수십만주씩의 매수·매도 주문을 내며 치열한 ‘10분 전투’를 벌인 사실이 검찰 조사로 뒤늦게 드러났다. 파생금융상품과 결부된 주식 시세조종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한전선은 2003년 4월 한미은행(현 씨티은행) 주식 285만주를 주당 790...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논란이 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혐의에 불기소 처분이 났다. 야권은 ‘제 식구 감싸는 면죄부’라며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오정돈)는 박연차(65·구속기소) 전 태광실업 회장 수사와 관련해 노 전 대통령의 피의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이인규 전 대검 ...
국내 제화업계 1위인 금강제화의 창업주 2세 남매들이 유산을 놓고 법정 다툼을 시작했다. 1997년 숨진 금강제화 창업주 김동신 전 회장의 딸 2명은 장남인 김성환 금강제화 회장을 상대로 각각 15억원의 상속재산 요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낸 것으로 5일 확인됐다. 딸 김씨 등은 소장에서 “아버지는 숨지기 전 ...
법원이 친일 인사의 후손이 낸 ‘조상 땅찾기 소송’ 판결에서 친일·반민족 행위를 준엄하게 꾸짖었다. 특히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헌법 전문을 직접 인용하며 친일·매국 행위를 비판해, 다른 친일파 후손들의 재산 환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교사들의 ‘제2차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직원 72명을 추가 기소하는 등 모두 73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 등 38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각 지부 전임자 등 35명을 벌금형으로...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정총령 판사는 응급처치를 하다 구급차가 멈추면서 부상을 입은 소방서 구급대원 서아무개(31)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구급차가 밀리는 도로 위에서 천천히 운행하고 있었지만, 서씨는 심장이 ...
이른바 ‘대포통장’에 예치된 남의 돈을 통장 명의자가 빼낸다면 절도죄가 성립할까? 김아무개(27)씨는 지난 1월부터 통장 18개를 만든 뒤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하나에 10만원을 받고 팔았다. 김씨는 이 중 한 통장에 3000만원이 입금돼 있는 사실을 알고 “통장을 잃어버렸다”며 은행에 거래정지를 신청했다. 통장을 ...
한국을 공식적 사형 폐지국 대열에 올릴지 관심이 쏠렸던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년으로 미뤄졌다. 헌재는 3년을 넘긴 ‘사형제 사건’을 해가 가기 전에 매듭짓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여러 고려 끝에 결정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관계자는 25일 “사형제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의 선고 일정이 올해 마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홍승면)는 24일 박연차(64·구속기소) 전 태광실업 회장한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박진(53) 한나라당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2300여만원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박탈하는 정치자금법 규정에 따라...
돈을 건넨 공여자의 진술 말고는 뾰족한 증거가 없는 뇌물사건의 유무죄는 어떻게 가려질까?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수수 혐의를 둘러싼 공방이 법정으로 옮겨가면서 비슷한 예전 사건 등이 관심을 끌고 있다. 대법원 판례는 이런 경우 ‘공여자의 진술에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는 태도를 지키...
사고 등으로 일을 못하게 돼 생긴 손해액(‘일실수입’)을 산정할 때 연·월차 수당은 근거에 포함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7단독 김윤선 판사는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은 전아무개씨가 가해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손해액의 60％인 3억740여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고 ...
서울대병원이 인천 경제자유구역 송도새도시 국제병원 사업에서 약속대로 사업자 선정이 되지 않았다며 송도국제도시개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서명수)는 서울대병원이 송도국제도시개발을 상대로 낸 1억4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
씨제이(CJ)그룹 이재현(49) 회장의 차명재산이 적어도 수천억원에 이른다는 사실이, 이 회장의 차명재산을 관리하던 씨제이그룹 전 재무팀장 이아무개(41)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드러났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창석)는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기에 놓이자 투자 상대방이었던 조직폭력배를 살인 청부한 ...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국정원 과거사위)가 김현희씨에게 “‘대한항공 폭파사건’은 남한이 조작한 것”이라는 양심선언을 강요했다고 보도한 인터넷 언론 ‘조갑제닷컴’에 정정보도와 함께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조원철)는 국정...
인터넷 게시판 이용자들이 음악을 쉽게 들을 수 있도록 ‘바로가기 주소’(링크)를 올려놓은 것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작곡가 조아무개(49)씨가 자신의 저작물인 음악을 소비자들에게 무단 제공해 손해를 입었다며 인터넷 음악서비스 업체 ‘다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