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근무평정 조작으로 승진에서 제외된 구청 공무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한규현)는 근무평정 조작 때문에 승진하지 못한 공무원 정아무개씨가 소속 관청이던 서울 관악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관악구에 2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
재판 과정에서 문서나 기록을 읽을 수 없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방어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시각장애인 정아무개(46)씨에게 벌...
오시아이㈜(OCI·옛 동양제철화학)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14일 이 회사 이수영 회장의 큰아들과 작은아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같은 내용으로 금융감독원이 수사의뢰한 김재호 동아일보 대표이사 등은 ‘혐의 없음’으로 내사종결했다. 이에 9개...
검찰 청사 앞마당에서 구속 피의자의 부인한테서 로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사업가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김영진)는 검사와 검찰 수사관들에게 부탁해 남편을 석방시켜 주겠다며 구속된 피의자 박아무개씨의 부인에게서 모두 7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사업가 홍아무개(43)씨...
2008년 촛불집회에 참가했던 단체에 대해 정부가 불법시위 불참 약속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협력사업자 선정을 취소한 조처는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한국 여성의 전화’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단을 취소한 판결과 맥락이 같은 것으로, 정부가 촛불집회 참가 시민단체에 대해 보이고 있는 ‘괘씸죄’ ...
국방부의 ‘불온서적’ 지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가 ‘군 명예 실추’ 등의 이유로 파면 등 징계를 받은 군법무관들이 낸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종필)는 23일 지영준 전 법무관 등 전·현직 법무관 6명이 국방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파면 등 징계...
‘검사 향응 리스트’ 파문이 확대되면서 시민들의 분노와 비판도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검찰은 언론 보도 내용의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몇 사람의 부적절한 행동 때문에 검찰 전체가 또 위기를 맞게 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왔다. 21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
시공능력을 높게 평가받으려고 다른 사람의 돈으로 발행된 양도성 예금증서(CD)로 회사의 자금력을 부풀려 공시한 건설업체 대표들과 알선 브로커, 금융기관 임직원 등 66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전현준)는 건설업체 대표들한테서 수억원에 이르는 돈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고서 양...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허위의 피의사실을 공표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15일 이귀남 법무부 장관과 <동아일보>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이명박 정권·검찰·수구언론의 정치공작 분쇄 및 정치검찰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한명숙 공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
한명숙(66)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14일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을 관리하는 데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측근 인사 김아무개(여)씨를 출국금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가 2007년 ㅎ사에서 받은 10여억원의 정치자금을 관리해온 것으로 보고...
한명숙(66) 전 국무총리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건설 시행사인 ㅎ사 한아무개(49) 전 사장이 한 전 총리에게 직접 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건설업자 한씨(수감중)를 재소환해 “2007년 한 전 총리의 경기도 고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