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서기호 판사는 8일 보수논객 지만원(67)씨가 탤런트 문근영(22)씨의 기부행위에 대해 가족사를 들어 비난한 글을 올린 뒤, 진중권(46) 전 중앙대 겸임교수가 이를 비판하자 낸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부 표현에서 지씨가 주관적으로 인격모독을 ...
‘광우병 보도’로 기소된 <문화방송> ‘피디수첩’ 제작진의 공판에서 미국인 아레사 빈슨이 애초 인간광우병(vCJD) 진단을 받은 바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피디수첩 제작진이 빈슨의 어머니를 인터뷰한 내용을 왜곡했다는 공소사실과는 다른 내용이어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
거액의 상품권을 빼돌린 ㅅ백화점 직원이 결혼을 빙자한 또다른 사기행위의 피해자임이 고려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ㅅ백화점 고객서비스팀장으로 일했던 이아무개(41)씨는 지난해 10월 이 백화점 부사장이 고객인 조아무개씨와 그 어머니에게 밥 대접을 하는 자리에 불려나갔다. 조씨 모녀는 이 백화점 회장의 오...
최대 규모 재건축 사업인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사업 승인을 무효로 돌리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서명수)는 윤아무개씨 등 조합원 4명이 가락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계획 승인결의 무효 확인 청구소송에서 1심 결과를 뒤집어 원고 승소 판...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시민을 경찰관이 구호하지 않고 방치해 숨졌다면 국가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재판장 이준호)는 만취 상태로 지구대로 옮겨졌다가 숨진 이아무개씨의 유족들이 국가와 해당 지구대 경찰관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와 경찰관들은 ...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이 공소 제기를 결정한 재정신청 사건에서 유죄 선고율이 68.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검찰은 재정신청 사건의 절반 정도(45.9％)에서 무죄 취지로 구형을 해, ‘검찰 기소 독점주의’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있는 이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참여연대 사법...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내주)는 중소기업 생산직 직원이었던 박아무개(30)씨가 “대학 졸업 사실을 감추고 고졸 학력자로 꾸며 입사했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의 행동은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한 근로계...
기관 전체의 운용비가 얼마인지 추산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정보원 직원의 부인에게도 퇴직금 적립액 등이 알려져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국정원 직원의 부인 오아무개씨는 지난해 5월 이혼소송을 하며 남편의 정확한 수입을 파악하려고 월급과 함께 국정원이 별도로 지급하는 현금 급여, 퇴직금 적립액, 상여...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위재천)는 28일 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주 불매운동을 벌인 혐의(공동공갈 등)로 불구속 기소된 김성균(43)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 대표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정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념 대립이 심각한 한국...
‘세종증권 매각 비리’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67)씨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그 대신 노씨는 인격 모독에 가까운 훈계를 들어야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조병현)는 23일 정대근(65·수감중) 전 농협중앙회장에게서 세종증권 매각 청탁을 해준 대가로 정화삼(6...
검찰이 국내 최대 물류기업인 대한통운의 거액 비자금 조성 혐의를 잡고 이 회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권오성)는 22일 대한통운의 부산과 마산 지사에 각각 수사진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회계장부와 컴퓨터 본체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 회사의 법정관리 기간 중 일부 임직원이 하도급 ...
서울중앙지법 권기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횡령)로 검찰이 재청구한 송아무개(66) 전 ㈜효성건설 사장(현 효성 고문)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으며, 자금의 사용 목적이 회사를 위한 것이라는 피의자의 설명이...
법원이 언론소비자주권캠페인(언소주), <문화방송> ‘피디수첩’ 사건 등 시국 관련 사건 재판의 방청을 잇따라 제한해 ‘공개재판의 원칙’(헌법 제109조)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정원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김성균(43) 대표 등 언소주 ‘제2차 불매운동’ 공판에서 검사, 피고인...
